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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동 교수의 “노무현 NLL 대화록 감상문”

댓글 8 추천 12 리트윗 0 조회 695 2013.07.02 10:10

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그리 큰 점수를 주지 않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노 정부때 추진한 거의 모든 정책은 김대중 정부때 이루어 놓은 것들을 시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선 두달 여를 남겨 놓은 2007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했다는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에 남기 위하여, 다음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려는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정상회의록을 읽어 본 순간 그런 평가가 잘 못되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하도록 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집요하게 김정일을 설득하였다. 그 정상회담록을 읽으면서, 19896년간의 영국 유학에서 돌아와 5공 청문회에서 본 젊은 노무현 의원이 과감하고 진정성 있게 질의하는 모습에 감동받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 연세대학교 김계동 교수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김계동 교수의 '노무현 NLL 대화록 감상문'


정상회담 대화록을 틈틈이 읽다가 이제 모두 다 읽었다. 혼란이 온다. 왜 보수진영에서 이 전문을 다 공개했을까?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아주 사소한 발언 몇 가지만 빼면 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남북대화의 당위성,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밝혀주는 회의록이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이 회의록 전문공개를 반대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수진영은 시비 걸 수 있는 발췌부분만 가지고 공세만 펴는 것이 유리했을 꺼라 생각하는데, 아마 전문들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없는 듯하다.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의록은 좋은 모델이 될 듯하다. 사실 200710·4 선언이 나왔을 때 저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합의했을까? 혹시 그냥 대충 상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힘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올 것이다. 하루 전날의 6자회담 합의를 연결시켜서 이 생생한 자료를 사용하면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다.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한쪽 정상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하여 시간까지 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전에 실무자들이 합의하면 정상은 그냥 만나서 인사나 하고 서명만 하거나, 정상은 만나서 큰 이슈 몇 가지만 논의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독특한 정상회담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때 남북한 교류에 대한 강의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 대통령도 정상회담하고 싶어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개가 여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사고력이 있는 보수인사라면 이 전문 공개한 것을 비판해야 정상이다. 아마 보수진영 내에서 자중지란이 올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6년 만에 공개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벌써 해외 언론에서 국정원이 누설자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외국의 정보기관이 국정원과 정보협력을 하려고 할까? 이 국가적 망신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너무 암담하다.“

 



김계동 교수의 페이스북 글 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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