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에 노무현대통령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향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노무현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선거개입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는 참 나쁜 대통령인 것 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제기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보다는 부정선거가 훨씬 더 나쁜 짓이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여러가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TV대선토론회에 나와서 문재인후보와 이 문제를 가지고 1조 5천억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던 박근혜의 모습를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난치질환으로서 대부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가정이 파탄할 만큼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012년도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4대 중증질환 환자수는 159만명이라고 합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를 포함해서 그 질환과 관련된 직계가족만 해도 6백만을 넘을 겁니다. 거기에 친인척을 포함하면 4대 중증질환과 연관된 사람은 천만명 이상일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는 그런 절박한 환자들과 가족을 향해서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부담한다고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언제 그랬느냐 듯 공약은 空約이 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환자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정부 발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절박한 상황인 환자와 그 가족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질에 가까운 공약을 발표하고 당장 실천할 것처럼 말하던 박근혜의 그 뻔뻔한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박근혜를 찍었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고 있을 지 모릅니다. 이건 이명박의 4대강 공약보다 더 악질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지아부지 박정희식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나쁜 대통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