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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개념

댓글 6 추천 3 리트윗 0 조회 63 2013.06.29 06:11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NLL 대화록!

어제 24일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이슈가 되자, 국정원에서는 NLL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NLL 회의록 어디에서도 포기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슈가 되고 있는 NLL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LL은 북방한계선을 말합니다.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말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 육상경계선만 설정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가 정전협정 직후 설정하고북한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입니다

 

 

1953년 NLL 설정이후 1972년까지 남한도 북한도 이 한계선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사이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며 북한 한계선을 넘어와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는

북방한계선 NLL이 국제법적으로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고 하지만,

20여년간 관행으로 준수해왔고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양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남북 양측의 빈번한 충돌과 대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주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언니생각>

1)3년간(1950.6.25 ~1953.7. )전쟁후 휴전을 하면서, 위 정전협정 당시

2)남북간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동해 해상은 문제 없는 것인지?

3)국제법상으로 영해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준용하면 될텐데 ...

4)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간 대화이며 민족화해입니다.

5)언제까지 외세에 좌우되며 우리(민족)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6)NLL를 포기한다면 위의 그림에 나타난 적색선(북한이 주장하는 선)을 수용한다는 뜻인지

7)하루 빨리 민족이 각성해야 하는데 양쪽 정권이 민족을 도외시 하고 정권유지 야욕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언제나 민족의 상징 무궁화 꽃이 금수강산에 활짝 필 것인가 !

 

 

 꽃중의 꽃 

 

 

 

 

 

>>사족 :

 

황우여 등  연극배우 일행. 연평도 갑자기?  방문.  울먹울먹  헉!  이 정도가 한국정치 수준으로 보임.<<  단지언니생각.

 

 

 안개로 불발된  여  '백령도 최고위원회의'

배 타고 연평도로  ... 1시간 겉핧기 행사

 

 

ㆍ이달 들어 3번째 ‘안보 행차’

서해 북방한계선(NLL) 현장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려던 새누리당 행보가 ‘해무(海霧·바다 위에 끼는 안개)’에 가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초 28일 서해 최전방 백령도에서 ‘안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호국보훈의달이 끝나기 전 NLL 현장에서 최고위원들이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당 홍보가 없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이달 들어 3번째 안보 현장 방문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안보 홍보 계획’은 안개에
발목이 잡혔다. 서해 5도 앞바다에 짙게 드리워진 안개는 출발 시간이 다 되도록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백령도까지 타고 가려던 헬기는 뜰 수 없었다.

 

해병대 찾은 황우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맨 앞)와 이혜훈·심재철 최고위원(왼쪽부터) 등 당 지도부가 2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병대를 방문, 평화공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하는 수 없이 배편을 이용하기로 했다. 시간이 빠듯했다. 쾌속선으로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백령도는 도착 예상 시간이 오후 6시였다. 회의를 마치고 군부대를 방문하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자칫 ‘1박2일 회의’가 될 판이었다. 대안으로 보다 가까운 연평도가 나왔다. 참수리 고속정으로 2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데다 다음날인 29일이 제2연평해전 11주기여서 타이밍도 괜찮았다.

 

하지만 연평도도 멀었다.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심재철·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등 10명은 연평도에 닿을 때까지 교통편을 4차례나 갈아타야 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은평구 수색 헬기장까지는 자동차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까지는 헬기, 연평도 근해까지는 참수리정, 근해에서는 접안이 가능한 보트로 갈아타는 복잡한 환승 여정이었다.


정작 연평도에 도착해서는 속전속결이었다. 연평도 관측소에서 북한 측 전방을 둘러보고,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평화공원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 부조상 앞에서 분향하고, 애국가 제창 등 국민의례도 하고 주민 간담회를 모두 마치는 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황 대표는 10분간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 “송구스럽지만 주민 건의사항이 담긴 요약본 8개를 받았다”면서 “늦은 걸 양해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체험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3면)

 

<단지언니생각>

이 자슥들,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며  현지 군부대 민폐나 주고

국민 혈세 탕진합니다.  규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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