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서상기·정문헌 등 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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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3:21
노무현재단, 서상기·정문헌 등 법적대응 시사
입력 2013.06.27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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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노무현재단이 27일 2007년 10·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 재단 회의실에서 '10·4 남북정상회담 왜곡·날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인에 대해 법적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날조한 정문헌 서상기 의원과 대통령기록물을 불법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과 국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사자 명예훼손 고소 대상을 묻자 "왜곡 날조한 두 정치인이 대상"이라며 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지목한 뒤 "다시 한번 법률자문팀과 검토해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무현재단은 사자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은 또 법적대응 배경에 관해선 "최근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선거전략·전술이 아니라 권력핵심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음모의 일환이다. 특히 노 대통령 서거 당시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이 서거한 국가원수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댓글공격을 벌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전문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관련, 김경수 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그 부분은 국회에서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공작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명박정부 5년간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이 실추된 단적인 예다. 국회에서 엄중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 밖에 노무현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불법공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데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원 개혁 입장을 밝히라"고 충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의 재임시 자행된 직속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패륜행위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무현재단은 정상회담 관련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재단 상임운영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문건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에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문서가 기밀문서라며 이적행위, 반역대통령 등 무례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다시는 언론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전한 것은 남북경협 핵심사업 관련 문건이다. 그 안에는 남북경협사업의 성공 실패 원인 분석과 남쪽의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시 희망하는 사업 등이 정리돼있었다"며 "전혀 기밀문서가 아니고 전달 사실 자체를 숨긴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한 게 참여정부였다. 법 제정 당사자들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의 작성날짜가 2007년 11월이 아닌 2008년 1월인 점과 관련,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이 대화록 최종본을 청와대에 보고한 게 2007년 11월"이라며 "2008년 1월 작성된 보고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2008년 1월에 새 대화록이 작성됐는지 그 경위를 국회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2007년 정상회담 직후 'NLL 논의가 없었다'고 밝혀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상회담에 가기 전부터 이번 회담에서 NLL문제를 논의한다면 회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NLL문제를 다루지 말자고 했다"며 "내가 말한 의도는 직접적인 논의를 안했고 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da***@newsis.com
http://news.zum.com/articles/758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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