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을 망각한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중에 권력욕의 화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타이밍이고 안하무인격 정치행태의 대명사입니다. 이 땅의 검사 출신이란 다 이러한지 신물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는 어린 아이 같은 홍 지사의 국회 모독과 국민 무시는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법리해석은 경남도지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행정이 국가 차원의 행정과 겹치는 부분에서 일방적인 법리해석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남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공화국이 되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의 국정조사를 국가공무원인 일개 도지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남도민의 세금으로만 도지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한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 폐업이 도의회의 결정사항이라면 국회의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적 논리가 충돌하면 보다 상급의 논리가 우선돼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의 지방의료원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국정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으며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아니, 주장의 근거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을 거역하며 국가의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정치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단에 이른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공공의 적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척결의 대상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어떤 명분으로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치워버려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주요 기록들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