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지난 대선 전야에 벌어진 각종 불법적인 정치행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상당 부분 밝혀진 것에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 의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가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

 

 

▲ 처음 총대를 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이명박이 저지른 온갖 문제들로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대세로 굳어지던 어느 날 정문헌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대선 전야에 벌어진 일들을 재구성하려면 종북 몰이의 서막을 연 정문헌의 사전포석부터 살펴봐야 한다. 빨간색만 보면 미쳐 날뛰는 자들이 수두룩한 역사의 원죄 때문에 정문헌의 거짓말이 대선의 승패까지 바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정문헌의 폭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노무현의 후계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게 됐다. 의혹은 밝혀지지 않을 때 더욱 위력적인 법이다. 투표의 순간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자리하고 있어야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언제나 시작이 어려운 것이기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했고 이를 자처한 자가 정문헌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의 이력을 보면 능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합작은 대선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 회의록의 봉인은 이미 대선 전에 풀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작년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집권 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요지로 폭로한데 이어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전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 본부장은 대선 전야에도 경찰청에서 국정원녀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곧 발표할 것 같다고 말해 의혹을 자처한 적이 있었고 네티즌들에 의해 선거부정의 주모자로 주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오늘(26일) 김무성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복수의 참석자들이 들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용이 너무 엄청나 손이 다 떨리더라”며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해 줘 결국 공개를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물론 김 의원이 대선전 대화록를 입수했다는 박범계 의원의 폭로와 연합뉴스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정문헌 의원에게 들은 얘기와 노 전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을 종합해서 문건을 만들었고 이에 대해 말했다고 박범계 의원의 폭로를 부인했다. 누구의 말이 옳건 간에 정문헌 의원이 열람한 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 국정원 보유의 회의록 전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어졌다. 이제는 관건선거의 차원으로 의혹의 수준이 넘어갔다.

 

 

박범계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은 것은 사실 확인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확보했다는 각종 녹음과 녹취록이 중요한 단서가 될 듯하다.

 

 

▲ 이제야 확실해진 대선 전야의 전모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선 전야에 박 후보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간 김무성 본부장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정원 간부가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를 빨리 발표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은 이미 밝혀졌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국정원에 유리한지 그 간부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만이 아니다. 박 후보와 김 본부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기나 한 것처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서경찰서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댓글을 단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발표를 심야에 강행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찰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은 검찰의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승진에 얽힌 비화도 밝혀졌고 그가 국정원 사건수사에 대해 수시로 통화를 한 여당 관계자들의 실명도 이미 거론된 상태다. 박 후보에게서 시작돼 김 본부장을 거쳐 국정원과 김용판 및 수서경찰서에 이르는 일사분란한 불법들의 전모가 이제야 분명해졌다.

 

 

▲ 박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졸렬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선거의 증거들이 나와야 사태의 본질을 이해한단 말인가? 최소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야 했다. 검찰의 추가적인 수가결과와 촛불집회 및 시국선언들이 줄을 잇는 것도 특검의 필요성과 수사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하야도 가능하다는 발언도 있어야 했다.

 

 

지금까지 들어난 것만으로도 닉슨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불법들에 대한 증거가 넘쳐난다. 악의적인 노 대통령 폄하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파괴가 더 큰 문제다. 대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아직도 유효하단 말인가? 공정한 선거가 아닌 불법·관건선거가 난무했다는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이토록 한가한 것인가?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도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를 놓고 국정원 사건과 회의록 불법 공개 및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는 것이며 자신의 한 표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반영됐느냐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국민의 주권이 왜곡되고 호도됐다면 그 어떤 기득권도 생존할 수 없다. 하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지위와 권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도 윤창중 사태에 이어 지난 대선의 문제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