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8
0
조회 113
2013.06.25 09:14
박근혜 대통령의 교묘한 면피성 발언으로 국정원의 행태가 막장을 치닫고 있다.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2급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것부터 일방적인 공개까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현행법을 모두 다 부정하는 국정원의 막장행태를 막지 못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
국정원의 행태가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고 민주 진영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이제는 정면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의 반국가적 행태에 정면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대화록 공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및 실정법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정원의 정치행위가 이 정도에 이를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국정원과 이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에 의해 국가의 오늘과 내일이 결정된다. 남북정상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될 일인데 국정원은 이마저 무시했다.
아무리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해도 국민이 동의한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국익을 따질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상 간의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정치행위며 국기문란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존립 여부는 일개 기관과 집단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문재인 의원 트위터 캡쳐
따라서 이번 국기문란사건의 원고가 국정원이라면 피고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필했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 진영의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문재인 의원이 최대 피해자이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의 영원한 동지이자 정치적 운명의 계승자이다.
싫던 좋던 간에 문재인 의원이 정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이 있는 직후에, 지난 대선 3차 TV토론이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강행된 경찰의 긴급기자회견을 떠올리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가 강행됐다는 점도 문재인 의원이 정면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충족시킨다. 게다가 공개된 발췌본에는 정문헌, 서상기 의원들이 말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2차례에 걸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태는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막장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반민주적 권력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바탕 싸움으로 커졌다. 결단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며 저항하고 투쟁했던 것은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절대권력에 맞서 수없이 쓰러지면서도 기어서라도 끝내는 목적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국가권력기관들과 수구세력들의 반민주적 범죄행위를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당 창당에 정신이 없는 안철수를 비롯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장도 마다하지 않는 국정원과 수구세력의 일전에 참여해야 하며 그 맨 앞에는 문재인 의원을 면에 내세워야 한다.
문재인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결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가 투쟁의 선두에 서서 거친 바람을 맞으며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서서 수구세력과의 전면전을 치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피할 수 없다면 전력으로 부딪쳐야 한다. 그리고 승리하려면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워야 한다.
단기필마로도 반민주 세력들과 일전을 치러야 하는 문재인 의원이라면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함이 전략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번 싸움에서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문재인 의원일 수밖에 없고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않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이다. 지금 넥타이 부대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 언제든지 촛불을 들 의사갈 드러내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에, 한 발짝도 물러설 곳은 없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의 거대한 벽을 뚫어내지 못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당연히 문재인 의원이 서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려면 가장 분노하면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글을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추전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이 글을 읽어 문재인 의원에게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