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초여름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을 보면서 지금부터 5년 전인 2008년 늦봄을 생각한다. 그해 5월 2일 대부분이 여고생들로 이루어진 10대 학생들의 행렬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 무렵 청소년들은 이명박 정부의 급격한 교육정책 변경 방침에 극도로 분개하고 있었다.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 자율화’ 방침이 종전 정부들이 지키던 ‘3년 전 예고제’를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한 ‘쇠고기 2차 협상’을 타결했다. 광우병 발생이 잦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검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4월 29일, MBC의 <피디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본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광우병 쇠고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의 ‘황당한’ 교육정책 개편에 격분하고 있던 청소년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위부대로 나섰다. 5월 2일부터 두 달 남짓 동안 학생, 가정주부, 봉급생활자,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노인들까지 촛불 시위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고 일부에서 ‘MB 하야하라’는 요구까지 나오자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청와대 주위를 철통같이 에워쌌다. 이명박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서, 그 일가뿐 아니라 측근들의 갖은 추문과 범법행위 때문에 지뢰밭을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또 건너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나는 2013년 6월에 되살아난 촛불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 때의 촛불이 참으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타올랐다고 느낀다. 여기서 ‘사소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못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오늘의 촛불이 겨냥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비하면 그 비중이 한참 떨어진다는 뜻이다.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재협상을 벌여서 미룰 수도 있는 문제였고,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수입 전면 개방을 슬그머니 연기해버렸다. 그러나 요즈음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없었던 일로 여기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나는 표창원(전 경찰대 교수)이 이 사건의 본질과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했다고 믿으면서 인터넷매체 <미디어오늘> 6월 15일 자에 실린 기사 (“표창원 ‘경찰 허위발표로 당선··· 박 대통령 사퇴해야”)를 요약해보겠다.

표창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을 부정해 국가정보원을 불법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과 국민 다수를 ‘종북’으로 규정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대통령선거에 서울경찰청장이 개입해 허위사실을 수사결과라고 공표해 투표권을 유린했다”고 밝혔다.

표창원은 “국정원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불법적 색깔론 여론조작이 없었으면, 12월 16일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가 없었으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 찬탈이다. 박근혜도 닉슨처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립 경찰대의 전직 교수인 표창원의 이런 공개적 요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반응하지 않았다. ‘쿠데타, 권력 찬탈’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대통령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해야 옳지 않은가?

올해의 집회와 시위는 5년 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날이 갈수록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 6월 2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아래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30여 명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구속과 박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진 이래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교직자와 신도들이 박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4일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이 전국의 여러 대학과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 울산 등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

야당과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다고 국정조사에 선뜻 응하리라고 믿고 하는 말인가? 오히려 새누리당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관영화한 공영방송사들’의 ‘NLL 대화록 공개’ 대량 홍보전에 힘입어 국정원 사건 물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다.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을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국제적으로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공신력을 얼마나 떨어뜨릴는지는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 같다. 24일 자 언론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이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내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한 말 가운데 ‘NLL 포기’나 ‘보고’ 등의 직접적 내용은 없다고 한다. NLL 관련 대화 부분의 핵심 주제는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문제였다.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앞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내서 국정원 사건으로부터 대중이 눈길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19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던진 말이 떠오른다.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략이다.” 그는 12월 16일에 열린 3차 TV 토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성폭행범이나 하는듯한 수법으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한 조직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는 댓글을 대대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독립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국정원의 SNS 여론 개입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660여 개 계정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세 이 모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확보한 전체 트윗 2만 3천여 개 가운데 3천여 개가 대선 관련 트윗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YTN은 6월 20일 오전 5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 글 등 2만 건 포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지난해 9~12월 삭제된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 10여 개를 복구해 2만여 건의 글을 찾아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2,000여 건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보도는 그날 오전 10시 이후 YTN에서 사라졌다. YTN 노조는 24일 낸 성명에서 “지난 20일 국정원 소셜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YTN의 특종 리포트에 대해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전에 국정원 직원이 이미 이 리포트에 대한 보도국 회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 기사의 취재기자에게 ‘국정원 입장을 반영해 달라’며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주범이 공권력이라는 사실은 어떤 논리나 근거로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통할하는 조직이 은폐하려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관해 한 마디 책임 추궁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도 엄연히 공소 시효가 살아 있다면 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 방법에 관해 당연히 공적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 대통령책임제와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정운영책임자를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권세력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검찰이나 경찰을 전혀 믿지 않으려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이것은 명백한 ‘비상사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