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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NLL,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있습니다!!

댓글 3 추천 2 리트윗 0 조회 52 2013.06.25 03:05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싸울 때 써먹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체가 보존되야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유지되야 펄떡이는 권력 놀음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논쟁의 핵심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는가'가 핵심 아니었나요?
선거에 개입된 정황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될 문제 아난가요?
법에 근거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는데 좌와 우가 따로 있습니까?

 

또다시 NLL
또다시 노무현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게 기밀문서 공개한다고 깔끔하게 해결될 성질입니까?
어차피 북한과 대화하러 올라간 자리에서 이루어진 복잡 미묘한 대화들 아닙니까?
계산을 하고, 범위를 정하고, 반대로 치고오고, 설득을 해야 하고, 임기응변과 당시의 정황에 영향을 받는게 대화 아닙니까?
애초에 확실해 질 수 없는 얘기들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옹호하는 측은 '진의와 정황'을 살피라고 할 테고
반대하는 측은 '단어와 용어'를 따와서 들이밀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남남 갈등이 심각해지고, 앞으로의 남북외교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 뻔했음이 이제와서 걱정됩니까?

 

조선조 숙종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인과 남인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보통 '환국'이라고 이 상황을 설명하지요.
영의정 허적이 왕의 허락없이 기름먹인 천막을 잔치자리에 가지고 갔다고 남인측 전부를 쓸어버렸죠.
장옥정 예뻐한다며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비롯해 남김없이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서인을 등용하고 남인을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인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지고, 영정조 80년간 온힘을 다해 탕평을 했으나 국가는 결국 세도정치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작금의 권력이 좋다고 열어서는 안 될 것을 열고
작금의 권력이 좋다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들면
사라지는건 미래의 가능성 그 자체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그렇게 따질 주제들이 없어서 이 모양으로 재냅니까?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정보 기관을 비롯한 하부 권력 기관을 비대하게 키우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장은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필경 주인을 물어뜯으려 기어오를 것입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기관을 어떻게 일일이 국민이 감시하겠습니까.
투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권력의 개인척 군다고 정말 그들이 개인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 뺏지 4년짜리입니다. 대통령 3년이면 천하가 비웃는게 현실입니다.
엉망이 되버린 자리에 남는 것은 권력과 금력 밖에 없고
그것은 생각보다 무시무시하게 모든 것을 삼키려 들 것입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미쳐버렸습니까. 경호실장 차지철 때문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때문 아닙니까.
정승화 육참대장이 누구 손에 잡혀갔습니까. 보안사령과 전두환 아닙니까.

 

이자벨 아옌데의 '영혼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좌파 아옌데 정권이 합법적으로 집권하자 우익 정치인들이 군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거기까지 기어가고 싶단 말입니까?
지금 좌파가 집권하는 세상이라도 되었길래 고작 이런 유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 겁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왜 존재합니까?
국가정보원은 CIA나 모사드 같은거 아닙니까?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 가운데 국체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역할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좌와 우가 따로 있습니까?
좌우따위 필요없고 상식부터 갖추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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