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해서 국회정보위 의원들에게 일방적인 배포를 단행했다. 대체 어떤 근거로 국정원이 남북 간의 정상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면피성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초법적인 정치행위를 강행했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선거 개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국정원의 초법적 월권행위는 자신은 국정원에게 일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강행된 것이라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민주당 신경민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분히 음모론적인 추정이지만 현실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경민 의원이 말했듯이 박 대통령이 국정원과 분명히 선을 그은 발언 때문에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수구적 조직논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위협을 느낀 국정원이 민주적 절차나 법률이건 나발이고 무조건 살고 봐야 한다는 자기보존의 방어논리가 항명이나 쿠데타 수준에 이르는 초법적 행위를 강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어차피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정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그 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들까지 드러날 수 있어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과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총성 없는 쿠데타 소리를 들을지라도 지금은 무슨 짓이라도 해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조직논리가 힘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갖는 한국적 특수성과 보수 정권과의 밀착성을 고려하면 이런 해석은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한가하기 그지없다.

두 번째 해석은 국정원의 초법적 정치행위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이지만 늘 지나고 나면 음모론적 시각이 옳았던 경우가 많은 한국적 특수성으로 볼 때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출발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선을 그으면서 국정조사는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또한 이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정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국론이 갈라지고 오랫동안 혼란(국회 공전도 포함된다)이 이어져도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싸인이다.

이에 국정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ㅡ아예 국회가 공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국정조사는 물 건너가게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마저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NLL 관련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공개한 대화록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정본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데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정본을 공개하기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삼각편대가 사전모의를 거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하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분노를 채워줄 방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국회가 공전되거나 양당의 충돌이 극한에 이르면 국정조사는커녕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보수 언론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만 발췌해 자의적 해석을 첨부한 보도를 할 것이고 장악된 방송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일 것이다. 여론은 조작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란 빨강색을 칠하면 무조건 척결의 대상이 되는 전통의 반공 전사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영원한 우군 영남도 건재한 상태다. 곧 있을 한중정상회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미 공개가 돼버린, 그러나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설사 정본과 같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 국정원 보유의 대화록은 국회 공전을 99% 가능하게 만든 신의 한수이다.

민주주의고 헌법이고 국제적 관례나 신사협정이고 뭐고 간에 국정원은 일단 상당한 시간을 벌었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기도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국익 차원에서 대화록 정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국정원의 것과 정본과 다를 이유가 없다며, 다르다면 노무현 정부의 이중 장부라며 끝없는 물타기와 역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별개의 사건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아무리 커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촛불집회 정도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양당구조가 고착된 현실에서 4.19혁명이나 6.10항쟁 같은 국민적 저항도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보수화 메커니즘이 굳건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초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분노와 관심은 짧고 물타기와 흔들기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적 의제는 널려 있다.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전패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까지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박경신 교수가 밝힌 것처럼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보다 더 많은 감청과 통신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정상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벌었던 사람들의 행적만 차곡차곡 정부기관의 데이터에 쌓여만 갈 것이다.  

오늘은 숱한 희생과 회복 불가능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겨우 도입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까지 뽑힌 날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파괴했던 바로 그 국가권력기관과 권위주의 정부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여당 및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 묘하게 얽히고설킨 가운데, 죽은 노통을 다시 한 번 죽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얼마나 이용해 먹기 편하고 뒤탈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을소냐?

민주화시킨다는 말이 자유를 박탈하고 차별과 억압을 뜻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살아갈 방법은 없고, 합리적인 법의 합리적가 발붙일 곳은 없다.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돼 개별화된 경쟁자로 연대를 하지 않고 영혼 없는 소비자로 말초적 쾌락만 추구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논하고 개인의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릴없는 일이더냐. 타인이 지옥인 세상에서 목 놓아 우는 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질식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참담한 2013년 6월 24일이다. 내일이 북한의 남침(구조적이고 국제정치학적 원인이야 무엇이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일어난 날인데 남한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행태를 보며 북한이 김정일과 박근혜 대표 간에 나누었던 대화록을 공개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부시와 이명박의 대화록도 공개되지 말란 법도 없다. 막장을 치닫고 있는 21세기 한반도의 불행의 시작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