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NLL은 영토선" | 盧 발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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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08:59
[단독]“노, NLL은 영토선… 어떻게 할 수 없다”
입력 2013.06.24 06:00 수정 2013.06.24 06:56
박선원 당시 비서관, 사전회의 비망록 첫 공개
새누리당 “NLL 포기 발언 확인” 주장과 상반
노무현 정부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50·사진)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두고 이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전략팀 일원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 전 비서관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정상회담과 사전·사후 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등을 기록한 비망록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제기됨에 따라 NLL 발언의 진실 공방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남측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NLL은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NLL 문제는 특구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서해 해주지역에 공동어로구역, 해주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용해 나가자”고 서해협력지대 설치를 김 위원장에게 역제의했다고 박 전 비서관은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NLL 문제도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 금방 해결되겠는가’라며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북이나 남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결국 김 위원장은 오후 회담 전에 국방위 책임자급 장성들과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르다.
박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청와대·관계기관 사전 준비모임에서도 NLL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NLL은 공짜로 주지 않는다”(2007년 8월15일 관저회의), “NLL 기본선을 지킨다는 전제로 해주 직항로만 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닌가”(2007년 8월18일 NLL 등 근본문제 전문가회의)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2007년 11월29일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서울 한 호텔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북측의 ‘NLL 개선’ 요구를 남측이 거절했다는 비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북측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전부장이 ‘북남 사이에서 NLL이라는 관념을 없애자’고 했지만 남측은 ‘선(NLL)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고 전했다.
<구혜영·구교형 기자 ko***@kyunghyang.com>
당시 남북정상회담 전략팀 일원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 전 비서관은 이날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정상회담과 사전·사후 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 등을 기록한 비망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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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비서관은 “김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남측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NLL은 남한에서는 영토로 인식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NLL 문제는 특구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서해 해주지역에 공동어로구역, 해주공단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용해 나가자”고 서해협력지대 설치를 김 위원장에게 역제의했다고 박 전 비서관은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NLL 문제도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게 뭐 금방 해결되겠는가’라며 ‘자기 주장만 강조하고 있는 북이나 남이나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다시 거론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결국 김 위원장은 오후 회담 전에 국방위 책임자급 장성들과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한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르다.
박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청와대·관계기관 사전 준비모임에서도 NLL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NLL은 공짜로 주지 않는다”(2007년 8월15일 관저회의), “NLL 기본선을 지킨다는 전제로 해주 직항로만 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닌가”(2007년 8월18일 NLL 등 근본문제 전문가회의)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2007년 11월29일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서울 한 호텔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북측의 ‘NLL 개선’ 요구를 남측이 거절했다는 비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북측 김양건 대남 비서 겸 통전부장이 ‘북남 사이에서 NLL이라는 관념을 없애자’고 했지만 남측은 ‘선(NLL)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다”고 전했다.
<구혜영·구교형 기자 ko***@kyunghyang.com>
첨예한 NLL 문제는 후순위로… ‘평화협정 때 거론’ 미뤄놔
입력 2013.06.24 06:00 수정 2013.06.24 06:56
노, 정상회담 전후 ‘NLL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보좌한 박선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50)의 비망록과 증언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이를 전후한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새누리당의 ‘NLL 포기’ 주장은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박 전 비서관이 공개한 비망록과 증언의 핵심이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사전회의에 참석한 박 전 비서관의 비망록과 증언을 통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재구성한다.
▲ 회담 전 - “절대 공짜는 없다… 명분·실리 해법 있을 것”
회담 중 -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회담 후 - “처음부터 근본문제에 걸려 얘기 어려워져”
■ 정상회담 전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 푼다) 강조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조했다. 2007년 8월15일 정상회담 사전회의에 배석했던 박 전 비서관의 비망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도 (종국적으로) 한민족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절대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사흘 뒤 열린 NLL 등 근본문제를 다룬 전문가회의에서는 “해법 전체를 보면 명분의 해법이 있고, 실리의 해법이 있다. NLL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이 있을 것이다. NLL을 기본선으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황해도) 해주 직항로만 확보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니냐. 서로 협력하자고 하면서 민간 선박의 통행을 막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문가회의에서 “(NLL을 두고) 영토선, 영해선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면 돌파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영해선이면 북한은 무슨 선을 주장하겠느냐. (NLL은) 남쪽이 보는 군사분계선인데 정전협정에서 빠진, 합의되지 않은 분계선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땅이 남한 영토에 포함되는데, 중간에 선을 긋고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봤다.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를 남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봐야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 정상회담에서는 NLL을 남북 경협의 지렛대로
박 전 비서관이 밝힌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NLL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측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NLL을 남북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김 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영토로 인식한다”고 했다. 수십년간 NLL 무력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이에 ‘NLL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는가. 주변 당사국들이 모여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 거론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NLL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후순위 의제로 밀려났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그는 “평화협력으로 덮어서 같이 번영해나가는 식으로 풀자는 거다.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문제는 개성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해주공단 개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묶어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해에서 빈발해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NLL 위에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되 협력질서가 무너지면 NLL이 되살아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해주공단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로 특구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북한 군부의 반대가 예상된 탓으로 여겨진다. 박 전 비서관은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 군부의 반대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이 더 집중된 해주에 공단을 만들 경우 군부의 반발이 훨씬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주를 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좋은 게 많다”고 설득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회의를 소집, 책임자급 장성들과 논의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기억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하면서 개성공단 사례를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분계선의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북이 왕래하는 것처럼 NLL은 존재해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오가면 갈등이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NLL을 국경선처럼 만들고자 했던 게 노 전 대통령 생각이었다.
■ 정상회담 뒤 북측이 NLL 문제제기하자 거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월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회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내서 그걸 딱 묶으려고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근본문제(NLL)에 걸리고, (북측에서) ‘특구 안 한다’고 거절을 하니깐 얘기가 어려워졌다. (이후)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협력지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특구가 됐다. 그 다음에 남북 경제에 있어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이렇게 가게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 벌어진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회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07년 11월29일 당시 백종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과 최승철 부부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당시 북측은 “우리 원칙은 북남 사이에서 NLL 관념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타결해놔야 후대에 활발히 진척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남측은 “지금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걸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그러자 북측은 “우리 군부에서 대범하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양보했는데”라며 NLL 무력화를 요구했다. 그래도 남측은 “선(NLL) 얘기하지 말자.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다른 것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구역만 조정하면 된다”고 맞섰다.
<구혜영·구교형 기자 ko***@kyunghyang.com>
새누리당의 ‘NLL 포기’ 주장은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박 전 비서관이 공개한 비망록과 증언의 핵심이다.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사전회의에 참석한 박 전 비서관의 비망록과 증언을 통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재구성한다.
▲ 회담 전 - “절대 공짜는 없다… 명분·실리 해법 있을 것”
회담 중 -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회담 후 - “처음부터 근본문제에 걸려 얘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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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전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것부터 푼다) 강조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사고를 강조했다. 2007년 8월15일 정상회담 사전회의에 배석했던 박 전 비서관의 비망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도 (종국적으로) 한민족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절대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어 사흘 뒤 열린 NLL 등 근본문제를 다룬 전문가회의에서는 “해법 전체를 보면 명분의 해법이 있고, 실리의 해법이 있다. NLL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이 있을 것이다. NLL을 기본선으로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황해도) 해주 직항로만 확보해도 실리가 큰 것 아니냐. 서로 협력하자고 하면서 민간 선박의 통행을 막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문가회의에서 “(NLL을 두고) 영토선, 영해선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면 돌파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영해선이면 북한은 무슨 선을 주장하겠느냐. (NLL은) 남쪽이 보는 군사분계선인데 정전협정에서 빠진, 합의되지 않은 분계선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땅이 남한 영토에 포함되는데, 중간에 선을 긋고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고 봤다.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를 남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봐야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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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 비망록. |
■ 정상회담에서는 NLL을 남북 경협의 지렛대로
박 전 비서관이 밝힌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NLL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측 NLL과 북측 해상경계선 사이에 서해 공동어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NLL을 남북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김 위원장에게 “NLL은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영토로 인식한다”고 했다. 수십년간 NLL 무력화를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이에 ‘NLL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는가. 주변 당사국들이 모여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 거론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NLL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후순위 의제로 밀려났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그는 “평화협력으로 덮어서 같이 번영해나가는 식으로 풀자는 거다. 안보라는 지도 위에 평화라는 지도를 덮자. 문제는 개성공단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해주공단 개발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묶어 포괄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서해에서 빈발해온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NLL 위에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되 협력질서가 무너지면 NLL이 되살아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해주공단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로 특구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북한 군부의 반대가 예상된 탓으로 여겨진다. 박 전 비서관은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북한 군부의 반대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군사력이 더 집중된 해주에 공단을 만들 경우 군부의 반발이 훨씬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주를 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좋은 게 많다”고 설득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회의를 소집, 책임자급 장성들과 논의한 뒤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박 전 비서관은 기억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하면서 개성공단 사례를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 경제협력을 통해 군사분계선의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있었다. 군사분계선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매개로 남북이 왕래하는 것처럼 NLL은 존재해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오가면 갈등이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NLL을 국경선처럼 만들고자 했던 게 노 전 대통령 생각이었다.
■ 정상회담 뒤 북측이 NLL 문제제기하자 거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월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회담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실은 대화의 순서에서 다른 걸 얘기하고 풀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내서 그걸 딱 묶으려고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근본문제(NLL)에 걸리고, (북측에서) ‘특구 안 한다’고 거절을 하니깐 얘기가 어려워졌다. (이후) 서해 이것을 NLL에서 시작해서 NLL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경제협력 문제로 대화를 이끌고 가서 협력지대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주공단 하나를 더 집어넣음으로써 특구가 됐다. 그 다음에 남북 경제에 있어 협력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산업 부분을 하나 끄집어내서 조선, 이렇게 가게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 벌어진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회담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2007년 11월29일 당시 백종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김만복 국정원장은 북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과 최승철 부부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당시 북측은 “우리 원칙은 북남 사이에서 NLL 관념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금 타결해놔야 후대에 활발히 진척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남측은 “지금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걸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그러자 북측은 “우리 군부에서 대범하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양보했는데”라며 NLL 무력화를 요구했다. 그래도 남측은 “선(NLL) 얘기하지 말자.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다른 것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구역만 조정하면 된다”고 맞섰다.
<구혜영·구교형 기자 k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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