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방송의 달인’으로 유명한 길환영 KBS사장과 친박의 원조인 이경재 방통위원장 등이 KBS수신료를 기존의 2500원에서 4300원 또는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KBS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수신료 비중을 현재의 37%에서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KBS의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다수의 케이블에 이어 종편까지 가세하면서 광고수주 실적만으로 KBS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간판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저하도 KBS로선 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 체제 이래 KBS의 정치적 편파성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해 경제성장과 군수산업의 발전을 이룩했다며 박정희를 미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인사 사고였던 윤창중 성추행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KBS의 정치적 편향성은 도를 넘은 상태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정은의 행동과 안철수의 새정치와 함께 3대 미스터리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어떻게든 포장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행태는 비굴함을 넘어 안스러울 정도다. 현재의 권력에 불리한 것은 최대한 외면하고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현 권력에 불리한 각종 이슈들을 연성화하는 보도는 가증스러울 만큼 자연스럽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한 채 무작정 수신료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KBS의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현재의 권력과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은 이명박 정부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KBS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국민의 질타를 받은 KBS가 방송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로드맵은 전무한 상태다.

하물며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는 KBS수신료는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다. 만일 KBS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공정방송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나름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심층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아무리 국정원 사건의 파장이 박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대형악재라 해도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약속대로 진행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의 필요성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국가가 공개하겠다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기에 만일 남북한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한다면 국제외교 무대에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향후 대한민국의 정상과 허심탄회할 대화를 나눌 정상은 없을뿐더러,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적 관례도 깨는 나라로 인식돼 대한민국의 권위와 외교적 역량은 극도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도해야 한다.

그밖에도 대화록 공개의 후폭풍이 한중정성회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도해야 한다. 청와대의 침묵과 거리두기가 최고 지도자와 수석들이 취할 행태가 아님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와 박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 등은 NLL 포기발언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둘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중에 매달 2000원 정도가 수신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사람들도 많지만, 그 대가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송사로 거듭난다면 KBS의 수신료 인상에 격렬한 저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KBS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기습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의 모범을 보인 다음에 수신료 인상에 나서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편파방송의 달인’이 사장으로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타는 것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에게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며, 아니 공영방송으로 탈바꿈했으며, 향후 권력에 대한 냉철한 감시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다. 먼저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신과 제가(조직의 민주화)부터 하시라.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수신료 인상에 나선다면 KBS의 발전으로 위해 국민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수신료 인상에 찬성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KBS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이지 정권에 봉사하는 나팔수가 아님을. 선택은 두 개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공영방송의 추락을 받아들인 KBS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 치사한 KBS입니다. 박 정부와 모종의 타협을 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