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단순히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려는 목적 말고도, 동북아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미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과 공군은 물론, 해군력의 신속한 전개와 병참 기지로서 한국을 활용하고 향후 합동 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평택으로 모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하도록 주문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운용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 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고분 고분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 부패와 독재 그리고 반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국의 인준과 협조를 기대하는 수구 우파 정권들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는 댓가로, 그들의 비용 분담은 물론 군사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려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권이 BBK 문제로 정권의 타당성이 위협받고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이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것처럼 더욱 오만해졌음을 기억한다.

이제 박근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수입을 앞두고, 국정원 게이트로 위태한 정권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에게 보험을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아마, 한국계 미국인 김종훈을 장관으로 앉히려했던 박근혜의 의도도 외교 라인과는 다른 미국 정부와의 비선 조직을 준비하려 했던 것이라 보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겠다고 말도 꺼내지 못할 것 같고, 국정원 게이트로 국민들의 행동이 가시화되면 또 미국의 묵계하에 안보위기를 창조할 수 밖에 없을테니, 금년에 있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선 그 어느때보다 정권의 보험료가 고액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복지와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을 돈도 모자르는데, 부정과 관권 선거로 출범한 정권의 대미 보험료까지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면, 미국 수출로 돈은 재벌이 벌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해야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언제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