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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2 11:15
이명박의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박근혜의 국정원이 오줌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다가, 검찰과 불구속으로 기소한다는 선에서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더 이상 수세에 몰렸다가는 정권이 날아갈 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그동안 원세훈이란 이름에 가려진 신임 국정원장이 내민 카드가 NLL 이라니 역시 군장성 출신 다운 한계가 보인다.
결국 노대통령과 김정일간의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과 동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을지 모르는 발췌록을 공개해야 끝장을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당장은 박근혜가 겪고 있는 정권 위기 순간을 알람의 스누즈 기능같이 잠시 연기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본질은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인 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는 아니다. 진짜 철의 여인이 죽자 아시아의 철의 여인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대선 때 자신이 직접 언급한 국정원 사건이 온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도 말한마디 없는 철면피의 여인이라 지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 제기는 오히려 노대통령의 산 증인 문재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젠틀하게 있다가는 친노전체는 물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음모로 날라가게 생겼다는 위기를 감지케 하여, 이명박 정권에 의해 희생된 노무현을 박근혜정권때 살려야 하는 운명임을 깨닫게 만드는 좋은 기회였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협업하여 제기한 NLL 제기를 청와대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나, 국민들은 뒤에 숨은 닭의 발을 보고 있다.
만약 박근혜가 위급한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허락한 것이라면, 박근혜는 임기 중 남북간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는 내심 포기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다. 또, 박근혜의 정상외교도 중국을 끝으로 조기 종영될 수 있다는 점도 파악된다.
나라 안의 분위기가 마치 끝나지 않은 지리한 대선의 연장전에 돌입한 것과 같은 지금 내수 침체는 갈수록 깊어 간다. 미국의 양작 완화에 따른 치명적 영행을 맏고 있는 국내 시장은 환율과 금리 인상에 따라 빚을 갚는 서민들의 한숨 속에 울음이 섞여 나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경제는 정치에 좌우된다. 정권의 정당한 권위가 시장의 신뢰로 전도되며, 남북간 평화적 교류 혐력이 진척되야 소비와 투자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특징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이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줄수 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은 바로 정권 유지를 위해 불안과 공포를 에너지로 삼고, 국민을 이간질하여 반을 친위대로 삼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겉으로 외쳐 대는 창조 경제와 국민 대통합과 청년 실업 대책은 박근혜가 짙게 바라는 립스틱에 불과하다.
민주당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하는 문재인을 지역구나 챙기라고 하는 조경태는 친노를 불태우라는 김영환 보다 더 나쁜 시누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