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청와대의 변명이 궁색하기 그지없다.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열람할 수도, 공개를 할 수 없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때, 지정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 정상 간 대화내용이 정쟁이 산물이 되면 어떤 나라의 정상도 대한민국 정상과 대화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데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지난 해 검찰이 NLL 관련 발언 부분을 일반기록물로 취급한 것을 근거로 청와대(부정하고 있지만)의 의중을 받들어 모신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헌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해석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논리다. 검찰이 본 것이 공공기록물이라도 공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이 본 것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그 진위조차 모르는 상태다.

검찰의 해석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검찰 자체가 최고 권력이 된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려 그것이 입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법에 대한 지극한 무지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검찰의 해석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은 수사기관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청와대의 심중을 나름대로 해석해 자신들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사건을 물타기 하겠다는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상 간 회담내용을 국정원이 검찰의 해석을 근거로 공개한 것은 제2의 국기문란범죄에 해당한다. 설사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것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NLL 관련 발언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위는 모두 다 불법이다. 작금의 국정원은 그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흔들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지 정권이나 특정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의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며 종북이란 개념을 국정원이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NLL 관련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자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과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는 별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필자 역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상황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의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현 권력의 물타기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른 이상, NLL 관련 발언은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일정 기간 동안만 국민을 대표할 뿐 그 이상의 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어제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며 국민이 현재의 승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NLL 관련 발언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해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념적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불량집단이며 깡패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재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헌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가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왜곡되고 호도됐는데 어찌 민주주의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현재의 권력에 대해 단죄하거나 계속 권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마저 탄압했던 권위주의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쟁취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천부인권과 함께 최고의 가치이자 규범이다. 루소의 말처럼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으로도 제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인민주권이며, 천부인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주권보다 우위에 있는 정치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이다. 그 외의 논리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호도이며 왜곡이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던 권력이던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었을 때만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회와 청와대를 향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왜곡된 국민의 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검찰, 경찰은 이에 대해 대답할 의무가 있다. 답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