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을 그린 혐의로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사이의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그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zum. 하략.)

<단지언니생각>

1)누굴 연상케 한다 는 것만으로 대상을 확정지을수는 없을 것같고

2)위의 경우,  박근혜. 박정희

3)따라서, 특정인으로 확정지을수 없으면 특정인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될수 없음.

4)재판부가 그런 취지로 무혐의 처리 했는데 ... 정치적 show인지 ...

5)개인의 취향(imagination)에 따라 창작을 하는 일은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일.

6)바꾼애는 아이를 낳았다 고  JP도 공공연하게 언급한적이 있으니

7)그 집안은 정상적인 집구석은 아닌 것으로 보임.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퇴행부터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