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마치 해볼 테면 한 번 해봐!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뭔들 할 수 있겠어? 민주당도 저 꼴인데 웃기지 말라고, 너희들이 암만 떠들어봐야 소귀에 경 읽기야. 그냥 입 닥치고 재판이나 지켜보라고! 하는 것만 같다.

 

 

이번 수사결과의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몰라 안절부절 한 상태다 보니 아예 역공으로 나선 것인데 그 논리의 무식함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약속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도 수없이 파기하기로 유명하니 양당과 합의한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그들다운 반응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침묵과 새누리당의 호들갑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더 하다는 결론이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검찰 수사에 온갖 압력을 넣었음에도 상당한 증거와 나왔고, 선거법까지 적용했으니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심대하게 피해를 입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요구했지만 그들을 개혁하다 어떤 다른 증거와 폭로가 이어질지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결국 힘으로 뭉개거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북한과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회담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이번 부정선거가 전 정권 단독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명박과 장관, 실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일단 임기는 마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털고 가지 못하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모르는 차원에서 더욱 심한 내부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절단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점이 박 대통령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이념논쟁으로 색깔 칠하기를 들고 나오게 만들었다. 그 논리의 궁색함에도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것은 그만큼 이번 국정원 사건의 수사결과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음을 의미하거나 아직 나올 것이 남아 있음을 말한다.

 

 

재판과정에서 미진했던 수사가 추가로 보고되고 정치적 힘으로 눌렀던 것들이 드러나면 문제의 심각성은 혁명적 상황에 준할 만큼 커질 것이다. 아직 밝혀질 것이 남았거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는 예상외의 대형 폭로가 터져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은 혁명적 행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촛불집회와는 차원이 다른.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억지 춘향식의 일방통행이나 역공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며 쌓일 대로 쌓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의 을들이 거의 폭발 직전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일본 아베노믹스의 파탄은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그 동안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내수경제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 극단에 이른 가계부채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보여줄 것이며, 그것으로 이 땅의 서민들은 최악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사건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공작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거짓 증거에 의해 죽어갔고 삶이 파괴됐고 가족들은 연좌제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치렀는가?

 

 

그때 고문을 자행한 자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자가 있었던가? 그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검찰 및 경찰의 요직에 있던 자들은 그 죄 값을 치렀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국정원과 경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는 이명박의 국정원과 경찰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정원 직원을 찾아낸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성폭행범 운운한 것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한밤중에 박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것들이 국정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은 자신의 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 모든 분노에는 임계점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