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루가 멀다 하고 지난 정권의 비리와 탈법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엘리트들을 타락시키며 국민들에게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는 권력의 탐욕적 행태들로 가득합니다. 이 정도면 보수와 진보를 넘어 이명박이 임기 동안 저지른 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단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변화 때문에 4대강공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자신의 임기 동안 조기완공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온갖 부실을 자초했고,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패의 사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넘어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개입과 경찰수뇌부의 왜곡, 은폐 시도까지 밝혀진 이상 민주주의를 산산조각 내려 했던 그의 행태에 대해 가혹한 단죄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영국 부처-미국 레이건-독일 콜의 삼각연대)가 그 한계를 드러낸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쓴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영속시키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물가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고환율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행해진 권력의 범죄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급속히 늘어난 온갖 불평등이 하층민과 젊은 세대 위주로 빈곤화 경향까지 뛰게 됨에 따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선행학습부터 밀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1030세대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 지원과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이 필수요소입니다.

 

 

최근에 들어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초 울트라슈퍼 갑들의 일방통행이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적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과란 갑의 일방독주로 귀결될 것은 너무도 뻔한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학자들과 언론들의 침묵은 탐욕의 카르텔을 난공불락 수준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명박이 힘들게 만든 이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제적 흐름을 거역하면서까지 모든 국가적 자원을 집중시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극대화한 것은 이제 언급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피해는 국민이 질 것, 자신의 임기 동안 나라와 국민을 말아먹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갑의 횡포가 극한에 이르러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용역과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노조들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여성과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됐고 신자유주의의 독주를 제어하던 진보정당들은 몰락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새빨간 거짓말로 들어났고 천인공노할 원전비리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원전마피아의 이익만 챙길 수 있도록 지극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5년 동안 이 땅에 상식과 정의와 상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영혼은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한 행태 때문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상식과 정의는 고사하고 살아남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만 심어줬습니다. 경쟁만능을 부추겨 자살한 학생이 대체 몇 명입니까? 노인의 빈곤을 방치해서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파괴된 국토와 생태계는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도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이서 재임기간 동안 사대주의적 꼬리 흔들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독도 방문은 지극히 정치적인 쇼였고 그것 때문에 아베는 신이 났고 박근혜 정부는 본의 아니게 일본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명박에 대한 단죄의 이유를 대라면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따름입니다. 도둑적으로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 정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추잡함과 역겨움으로 가득한 5년이었습니다. 기본적 윤리나 규범, 상식과 원칙, 공동체와 민주주의처럼 인류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들이면 죄다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방송 장악과 무더기 종편 허가를 통해 여론이 조작되고 역사마저 왜곡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국민에게 전해지는 그의 경박한 발언들은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이성마저 타락시킨 이명박이 살인마 전두환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악의 근원은 제거하는 것이지 되풀이하지 말자고 잊지 않는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국정원 사건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만 합니다. 연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사건들의 근저에는 이명박 정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흉내 내고자 했던,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과 과오가 갈리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명박은 과오만 넘쳐나는 최악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땅속 깊숙이 처박힌 국격(그런 것이 있다면)을 되살리고 부패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단죄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이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가담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명박산성에 막혀 그를 단죄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극도의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마저 취약하게 만든 이명박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제노동기구나 유엔인권위원회, 국제기자협회와 엠네스티 등에서 감시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잃고 썩어버린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과 항쟁들을 통해 이 땅에 정착된 민주주의가 결코 허술하지 않음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잃어버린 5년을 제일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아울러 책임이 실종된 권력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와 부패, 탈법들을 최대한 씻어내야 합니다. 정치부터 학문까지 거의 모든 것이 사익 추구에 빠져 있고, 소수 특권층 엘리트들의 부패와 비리, 반칙의 사슬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을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란 짐승들의 탐욕적 폭주와 끝을 모르는 파괴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분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를 부패와 비리,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든 이명박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준엄한 단죄입니다.

 

 

                     

                            이명박을 처야 박근혜와 새누리당도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