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극도로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 이래 최초로 성사되는 듯한 남북당국자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회담이 무산된 책임에 대해 남북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통해 흘러나온 말들을 듣고 있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얄팍한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회담이 무산된 책임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애당초 북한 정부가 국제적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 그들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대해 비난을 퍼부은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인 북한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우리가 법과 규범을 따르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볼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국제적 법과 규범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체제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정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은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정부들은 박정희 정부가 이끌어낸 7.4공동성명의 절차에 따라 북한과 회담을 진행했다는 것만 상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회담 결렬 후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세력들에게 가해진 반민주적 언어폭력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른 것은 낮은 수준에서라고 해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는 헌법적 차원이나 규범적 차원에서도 서로 다른 사상과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당국자회담이 무산된 책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MB정부 5년 동안 극도로 위축돼 고사 직전에 이른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부와 맞선 민주화 과정의 피와 땀 때문에 이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미중정상회담 때 시진핑을 향해 사이버테러 운운하며 큰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중국보다 앞섰기 때문이며, 반대로 프리즘을 이용해 중국 기간망을 해킹한 미국정부가 궁지에 몰린 것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 폭로됐기 때문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가 최악의 대통령인 부시와 동격이 된 것도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또한 오바마가 국가의 안보가 걸린 문제라며 중국과 기타 국가와 시민들에 대한 해킹을 정당화하려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도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번 남북당국자회담 무산의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햇볕정책(북한 입장에선 ‘햇볕’이란 단어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자업자득이다)이 가장 적은 자금으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집권 내내 전쟁 위협에 시달렸고, 비대칭 전력 운운하며 수십조에 이르는 무기(거의 다 미국산이다)를 수입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비록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고 해도 그것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의 평화적 접근보다 대결적 안보를 내세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들이 계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절대적 주권이란 국민밖에 없으며 어떤 정부라도 사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극우주의자들을 빼면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자신의 주민을 굶기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 정부를 편들 국민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는 국민도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견이 없는 민주주의란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견이 사라진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를 내세운 소수의 전제정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갈등과 이견을 인정하는 정치체제이며 국가 안보도 방법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햇볕정책을 지지한 사람들이 북한에 굴종과 굴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주의를 흔들지 마시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부의 적부터 잡으십시오. 이를테면 대놓고 공익을 파괴하는 홍 모시기 같은 자들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낮은 인식이 기가막힐 정도입니다.

          아마 이들은 권위주의가 최소 민주주의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아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