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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17:26
국정원 댓글녀를 감싸고 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어찌 그 여직원을 기소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그 여직원만 기소 유예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린 직원 아니냐며 확 불어 버릴 수도 있어, 할 수 없이 원장만 법정에 세우고 나머지는 계속 회사 다니게 한 검찰의 결정은 눈물겹다.
그런데 그 논리가 상명하복은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세훈에게 하명한 넘은 처벌하고 그 넘에게 상복한 넘은 무죄니 후일 법원이 집행유예하도록 길을 터 주겠다는 말과 같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세훈도 상관의 오더에 개처럼 짖은 것에 불과하니,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세훈이 법정에서 나도 직원이라 상명하복한 것에 불과하니 무죄라 주장해서 풀려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 감옥에 당분간 넣어 두려고 개인 비리를 물색하는가 보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요 모격자요 고발자요 증인이란 점을 망각한다면, 안철수 식당에 가서 개업 축하나 해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