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원세훈도 상명하복 했으니 기소를 유예하라!

댓글 1 추천 1 리트윗 0 조회 25 2013.06.14 17:26

국정원 댓글녀를 감싸고 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어찌 그 여직원을 기소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다고 그 여직원만 기소 유예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린 직원 아니냐며 확 불어 버릴 수도 있어, 할 수 없이 원장만 법정에 세우고 나머지는 계속 회사 다니게 한 검찰의 결정은 눈물겹다.

 

그런데 그 논리가 상명하복은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세훈에게 하명한 넘은 처벌하고 그 넘에게 상복한 넘은 무죄니 후일 법원이 집행유예하도록 길을 터 주겠다는 말과 같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세훈도 상관의 오더에 개처럼 짖은 것에 불과하니,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세훈이 법정에서 나도 직원이라 상명하복한 것에 불과하니 무죄라 주장해서 풀려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 감옥에 당분간 넣어 두려고 개인 비리를 물색하는가 보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요 모격자요 고발자요 증인이란 점을 망각한다면, 안철수 식당에 가서 개업 축하나 해 줘라.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선지자 jayw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