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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 '전두환 추징법안' 제정을 반대

댓글 6 추천 5 리트윗 0 조회 76 2013.06.13 20:3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교차 방문차 전남도청 기자간담회에서 13 전두환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 말했다.


운영이 문제라고 하는 자들은 제도 개혁 반대자들의 논리이다"

한국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조기숙 지음, 25,000 , 526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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