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한웅 변호사 “국민은 저항권뿐 촛불 들 때”…

검사 출신 송훈석-백혜련-최영호 변호사 반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국민이 촛불을 들어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종합1보)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 동반 사퇴해야”
◈ 한웅 변호사 “원세훈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ㆍ정치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말았다. 국기문란범죄를 저지른 원세훈과 김용판을 불구속 기소하다니...”라고 개탄하며 “이제 검찰은 아무도 구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원세훈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황교안 장관과, 장관의 지시에 굴복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동반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에 상설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서 역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게 맡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며 “독립된 상설특검을 신설하여 그곳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길 밖에 없다. 국회는 조속히 상설특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  윤석열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금 수사지휘하고 있’.  황교안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황교안을 해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다. 다시 촛불을 들 때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라는 말을 남겼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양심고백으로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작년 12월 ‘양심의 소리’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가 공익제보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 불구소기소할 거 같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한 채 단 한 사람의 구속도 없이 그냥 불구속 기소라니 참담합니다!”라고 탄식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제 국민이 나서서 법원이 국정원 게이트를 밝히게 하고, 이명박근혜 게이트를 단죄하자!”며 “결국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 부정불법선거를 직접 밝히고 단죄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불구속기소 소식에 앞서 <특별수사팀장 “황교안, 수사지휘권 행사” 반발 파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세상 어디에 명백한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도 있나? 이 정권은 온통 미쳤다!”라고 질타했다.

 

한웅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인용보도했다가 최근 구속기소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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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이날 <검찰 폭발 “ 황교안, 대선개입한 원세훈 감싸”>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장관은 자리 걸고, 검찰 의견 전폭 수용해서 사법정의구현 도와야 한다”고 황 장관을 꼬집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ㆍ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발한 것과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크게 실망감을 표시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팀장이 대놓고 법무부장관에 반발하는 인터뷰를 했다”며 “이제 검찰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사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황 장관님은 내가 연수원 다닐 당시 연수원 교수님이었고,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으신 분이다”라며 “다만 걱정이 되었던 것은 평생 공안검사로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각이 아무래도 한곳에 편향될 수 있으리라는 걱정은 들었다”고 적었다.

 

백 변호사는 “그런데 결국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의 발목을 잡고, 검찰이 제자리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막는 당사자가 돼버리셨다”고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백 변호사는 “더 슬픈 건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으시리라는 느낌 때문이다”며 “아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족한 후배들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권리로서 법에 따라 행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씁쓸하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원세훈 불구속을 두고, 비난하거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 잘못”이라며 “변호사 경험상 불구속으로 충분히 공격, 방어권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해 종국적으로 법정구속되면 가장 아프고, 무죄 되면 억울한 사람 없는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