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하는 것이 원래 임무인 국정원이 대북심리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반민주 부패보수 정권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또 우리가 공중파를 통해 가끔씩 구경하는 북한의 무서운(?) 여자 아나운서가 나오는 방송은 북한 주민용이 아닌 남한 주민용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려고 인터넷에 댓글질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못해 도리어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와 심리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역효과만 낳았다.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소리소문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발전상과 통일후 우리 민족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준 것이었다.

이명박정부들어 탈북자 단체들로 하여금 대북 삐라 풍선 날려 북한 주민들에게 반체제 운동을 독려하도록 하도록 방치한 것을 심리전이라 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무너져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을 감당할 자신은 있냐고 동업자 박근혜에게 물어 보고 싶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원세훈의 사법처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처리를 놓고 지금까지 수세에 몰린 분위기를 역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정권의 안보도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음도 눈치챌 수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 걱정이나 중도 세력들의 이탈 등을 신경쓰지 말고, 국정원 사건이야말로,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재인정하는 국민적 이슈라고 판단하여 강한 야당의 면목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박근혜가 대선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등을 거론하며 옹호한 것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자세에 있어 치명적 오류와 하자가 있음을 드러낸 것인 바, 견제와 감찰로 침묵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