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노동자와 기업 어느쪽도 만족할 수 없는 판결이 될 수도 있다. 키워드는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발언을 보면 그리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철학이 아주 부실하다. 문재인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다. 그가 한 발언들 대략은 조선일보 사설에나 나오는 원칙적 담론이다. 깊이도 없을 뿐더러 핵심을 비켜나고 있다. 시간제 근로도 문재인의 반격이 명확했다. 성장을 통한 무지개빛 일자리보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분명한 대안이다.

대안은 브라질의 기본소득제나 프랑스의 근로시간 단축이 답이다. 단,우리실정에 정확하게 도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기업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응을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하도급, 최저임금이 난마처럼 얽혀있다. 지금의 임금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첫걸음은 대기업 노조와 사측의 협조가 절실하다.

미국의 임금발달사를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서 복지와 의료보험이 파생되었다. 거진 이때의 임금체계와 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다. 세금체계는 레이건 정부에서 부자감세로 이어졌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루즈벨트가 노동자를 위한 법에 서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당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함수는 노동조합 결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도 통상임금 형태의 수당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기업이 늘었다. 전후 노동자가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국가체제에서 벗어난 원인도 되었다. 지금 미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사보험(기업)형태로 발전한 것은 이런 원인이 있었다. 기업은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 바로 세금의 문제다. 기업측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복지적인 정책으로 노동자를 구하는 미끼이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를 부르는 게 미국과 한국의 현실이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 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보수의 절대적 성공은 진보의 무조건 약세를 부르는 건 당연하다. 한국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압도적 승리는 부자감세와 진보정책이 잿더미 된 것과 같다.

보수와 진보가 비슷할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예를 본다면 중도적인 정책의 합의를 가져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보수적인 박근혜가 집권에 성공했지만 진보도 국회를 통하여 충분히 견제할 세력은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만 빼고. 박근혜가 사용하는 단어에 주목하는 이유다.

박근혜의 발언을 보면 기업측 시각이 아주 강하다. 의도적인지 몰라도 본질에 다가서고 문제의 핵심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걸 대외용이라 하는지 내부 단속용이라 판단해야 하는지 좀 헷갈린다. 아니면 수첩을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여의치 않다.

노동조합 결성율이 대략 10%대인가 그렇다.(누가 알면 지적하길 바란다) 미국도 10%대다. 특징은 노동조합이 취약한 나라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미국의 통계는 보수적인 공화당이 집권하면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경향도 있다. 한국에서 박근혜의 당선으로 노동자가 자살한 경우만 보더라도 충분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 뉴딜정책 이후 노동사를 보면 대기업 노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노조를 지원하고 교육했다. 노사정의 한 축인 대기업 노조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에 협조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든 진보든 변화를 싫어한다. 진보가 변화를 더 추구한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단지 현 상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얼마나 지금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진보다. 당장 무지개를 가져준다는 친구가 있다면 의심부터 할 것이다.

..분위기가 쏴하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그래도 진도는 나가야지. 앞으로도 싸울 일 많다. 아침 편의점 조간신문 가판대를 보니까 온통 남북회담 장미빛 일색이다. 무릇 협상은 주고 받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