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4
0
조회 59
2013.06.08 16:17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9.19공동성명을 존중하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변 6자회담이 열리든 북미간의 양자해담이 열리든 이전과는 다드라는 거지요.
9.19공동성명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인식해야 할게 있습니다.한가지는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9.19공동성명이 나올때까진 북한이 핵무기을 개발중이였다면 이제 핵무기을 보유한 국가라는것이고 이걸 협상의 테이블애 올려놓아야 한다는걸을 북한을 비롯한 관력국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것이고 또하나는 한국과 미국입니다.미국은 과거 클린텐이 북한과 협상한것을 부시가 뒤엎고 부시가 만드러 놓은 것을 뒤엎는 것이 됩니다.한국은 6.15선언과 10.4선언등 민주정부가 구축해 놓은걸 이명박 정부가 무너뜨렸지요.이젠 바그네까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을 말하면 자신의 구상을 현실호하겠다고 난리입니다.이렇게 정권이 바귈때마다 냉온탕을 넘나들어왔습니다.북한은 김일성주석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체제을 안정을 보장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그러나 민주주의 사화란 한국과 미국은 자신들이 구상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전정부의 정책을 패기해왔지요.(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7.4공동성면부터 10.4선언까지 연속성 인정하고 정책을 폈지요)
이번에 6자회담이 열리든 양자회담이 열리든 이런 문제에 대한 관력국들의 공통인식과 대비책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들어와 또다시 뒤엎어도 방법이 없습니다.경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것이되도 북핵문제도 평호의 정착도 이룰수 없을 겁니다.평화통일은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북한도 핵무기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하고 한미도 정책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거렇지 않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비핵화도 평화통일도 이룰수 없고 그렇게 되풀이되는 곳에 저같은이는 설자리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