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38.7%인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SBS토론 공감에 패널로 나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93만개의 시간제일자리는 4대보험이 되고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와 임금차별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SBS TV토론 공감에서 나온 패널들의 얘기들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방하남 고용노동 장관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처럼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만 줄기차게 얘기한데 비해 노동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인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이대교수는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집어내며 박 정부의 희망사항이 가지고 있는 허술함을 질타했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법률과 제도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실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제법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공공부분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만드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죽어라 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데 시간제 일자리 문제의 대부분은 민간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특히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있는 힘을 다해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하지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SBS TV토론 공감에서 한 발언들은 어떤 기업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방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만들겠다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조차 만들어진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 장관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특징으로 4대 보험이 되고 임금 차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정신일까요? 정규직마저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위해 4대 보험과 정규직과 거의 차별이 없는 임금보존을 해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 장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기업에는 예산 지원도 하고 면세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답니다.

 

 

한 마디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인가 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부는 이 비용에 ‘6조+ɚ’를 책정했다는데, ɚ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모양입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은 죽어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방 장관과 김 의원은 대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고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대폭 삭감한 채 겨우 연명하는 자리를 보존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기업 출신의 임직원이 중소기업으로 넘어가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문제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제 동생과 형은 물론 제 친구들도 정년을 다 채운 후 임금 피크제 방식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스펙이 좋아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임금을 적게 준다고 해도 을의 처지였던 중소기업의 사장이 갑의 위치였던 대기업 임원을 싼 가격에 쓴다는 자체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통제가 되질 않고 직원들도 헷갈려 합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경력 단절이란 그 자체로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선진국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업이란 연속성이 있을 때만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지 단절된 직원이 다시 돌아와 일을 한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케인즈식 자본주의 관념(많은 실직자나 비정규직들이 실질임금 밑으로 일하려 한다)에 빠져 있는 자들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얘기하지 현실은 결코 호락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네덜란드식 시간제 일자리는 네덜란드라는 국가 자체가 상당히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복지시스템과 사회적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신자유주의가 번성하는 국가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서 보면 유럽은 그 바탕에 사회주의적 요소(자유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좌파로부터의 감염을 뜻함, 사회안전망이나 복지가 여기에 속한다)를 깔고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라 해도 차별이 적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림도 없는 발상입니다.

 

 

위대한 기업 소리를 들었고 CEO가 21세기 최고의 경영자를 보유했고 보유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탈세한 금액만 수백 조에 이르는 것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악마와도 거래하는 것이 기업이고 신자유주의는 이런 경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런 기업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처벌하고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징벌적 과세를 물리지 않는 한 기업의 본질을 바뀌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무한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국가에서조차도 사적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자 대학생 때 정주영 재산의 1%가 늘어날 때 서민의 재산이 10% 늘어도 차이는 점점 커진다는 것에 대해 토론하며 이를 줄이는 방법을 목표로 삼았는데(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그런 차이가 더욱 벌어졌으니 대한민국은 거꾸로 발전한 것입니다. 국민의 3~5%에 속하는 사람들은 재산과 권력과 기회를 늘려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 반대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정말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게 징벌적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증세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때만 정부의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에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30인,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특정 정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공약과는 달리 이상한 정책을 들고 나와 기존의 대기업(기득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개선만 진행합니다. 그것도 임기가 레임덕 기간에 들어서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상관없이 양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조건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자증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기업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슈퍼리치와 국제 거대자본이 이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 갑의 횡포를 막으면 신자유주의가 망쳐놓은 세계 경제의 불황도 끝이 납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바람에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부자증세가 가능해지면 인류가 겪는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앞으로도 수억~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서 태어나 살아야 하는 후손들의 자원을 고갈시키면서까지 흥청망청 써왔으면 이제는 토해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90%에 이르는 세금을 물릴 수 있으면 됩니다. 지대 추구적 이익에도 고율의 세금을 물리면 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경제행위에도 고율의 세금을 물려서 이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에 투입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수록 불평등의 희생자로 내몰리는 90%에 이르는 서민들이 통치엘리트들의 승자독식에 맞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노력하는 만큼, 연대해서 통치자와 주권자를 제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완성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가 인민주권과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체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현재의 불평등 체제가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의 동의와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한정의 재산을 가져도 이를 칭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 제도가 돌아가려면 하위 90%에 속하는 유권자들이 현 제도에 동의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을 잊게 된 것입니다.  

 

 

헌데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 있기 마련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저임금 장기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음으로 현재의 통치엘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체제의 유지는 이들 90%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타적인 인간으로 돌아갑시다. 서로 상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말입니다. 모두의 종말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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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준비된 대통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