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는 문재인 의원의 주장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개입할 경우 그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국기문란사건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법의 지재와 이상과 실재가 다른 민주주의에 대해 그토록 많은 연구를 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해 현실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갖는 치명적 약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통치의 문제로 바귈 때 국민들이 통치자를 어떻게 법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 통제할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시끄럽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심합니다. 그렇다보니 민주주의를 내세운 상당한 체제들이 통치를 위한 민주주의를 수첩처럼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위주의나 독재 같은 초법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가 국가권력기관의 초헌법적 국내정치와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연좌제가 폐지된 이후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는 것도 긴급조치1~9호,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위적 독재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꼬리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까?

헌데 이승만 못지않을 정도로 갖은 부정과 실정을 남발한 이명박 정부 동안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일어났고, 경찰수뇌부는 이를 축소·은폐하려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과 수차례 독대를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팀을 조직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선거 개입 사례가 드러난 상태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에 반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성역이 없는 조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의원의 말처럼 박 정부는 비극적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삼척동자라고 해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했음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헌법 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의 결과부터 처벌, 법적·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다수는 효력을 잃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와 대규모 선거 개입은 상당히 많은 우파 성향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투표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도 얼마든지 나왔을 것입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과 후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대선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에서 선거 개입에 관계된 자가 청와대의 요직에 발탁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일에 이른 현 시점의 지지율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지도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을 통해 얼마든지 평가받을 수 있으니 지금의 지지도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원장의 지시 아래 팀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면 사실 이번 대선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거 개입이 몇 표의 역할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대선의 결과를 변하지 않습니다.

허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처럼 국정원 사건의 사법처리를 증거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정한다면 이는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가장 중립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상당 부분 변질됐다면 이는 국가전복사건에 준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모르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에게 1차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언제나 민주적인 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거에 의해 권력의 향배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