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 받습니다.

군에는 두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째가 병사들이고 그 두번째가 무기입니다.

병사는 60만이니 인구수나 영토면에서나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그다음은 무기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무기을 미국등 외국에서 수입합니다.무기체계가 원할하게 이루워진다고 볼수 없습니다.전작권이 넘오어면 그것에 준하는 무기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것과 독자적인 무기체계을 갇추는것은 같이가야 합니다.작전권이 넘어오더라도 무기체계가 갇추어지지 않는다면은 작전권만 넘어올뿐 달라진게 없지요.

  참여정부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리온을 개발에 노력하고 이지스함등을 구축하고 전투기 자체생산에 목적을두고 계획을 새운것은 이런 전작권이 넘어올때 어느정도의 무기체계을 갇추어야하기 때문일겁니다.6.25당시 무기체계가 빈약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단기간에 낙동강까지 밀린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그리고 현대전은 이라크등 중동전쟁이서 보듯이 단기간이 승패가 갈립니다.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하나 전쟁이 초이기에 단기간에 전쟁의 양상이 뒤바뀔수 있는 현대전에서 미국은 멀리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깝게 있지요.(북한의 전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을 불가능합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기 참전한다는것인데 6.25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두나라가 다시전쟁에 참여한다면 초기부터 참여할 공산이 크지요.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전이 단기간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그걸 알지요)한국이 어느정도 자체적인 무기체계을 갇추지 못한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기수급이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전쟁의 양상은 끝나거나 달라져버릴수 있다는거지요.6.25처럼 인천상륙작전을 펼 기회도 일어버릴수 있다는거지요.

그런의미에서 수리온등 자체적인 무기양산체계을 어느정도 갇추어야 전쟁이 발발했을때 최소한 미국이 한반도에 전투병을 파병할 시간적인 여유을 벌수 있지 않을가요?더불어 전작권이 넘어오면 독자적인 군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자체적인 무기공급체계을 확보해야 군을 전략적으로 운영할수 있지요.이명박 정부가 차세대 공격핼기 사업이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백지로 돌린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였다고 봅니다.

이번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에 미국과 유럽이 경쟁하는걸로 압니다.유럽은 우리 전투기자체생산에 투자하고 또 기술가지 이전해준다고 합니다.미국이 그에 준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모을까 F-35의 문제점을 알면서 조건도 나쁜데 구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전작권을 넘겨받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라고 전투기의 자체생산은 꼭 필요합니다.갈수록 우리 공군전투기의  퇴역할 기종이 늘어날겁니다.

외국에서 전투기을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의존한다면 무기운영체계에 큰 문제점이 될수 있습니다,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샇여있는 나라에선 더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