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병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으로 바꿔놓으려는 친일 사대주의의 화신들인 뉴라이트가 왜 유독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보수주의자였던 김구와 안중근, 유관순을 테러리스트로 지칭하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다 보니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또한 기회주의자이자 독재자였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띄우려면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김구를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극도의 친일파들인 이들의 행태를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친일 부역에 있고, 해방 당시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들이 정치·경제·교육계 위주의 친일 부역자 또는 엘리트들이었으니 상해임시정부부터 시작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해방 당시에는 자생적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극우적 성향의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무려 36년 동안 이어진 일제강제병합 시기 동안 한반도가 철저하게 수탈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의 담합으로 둘로 나뉜 것에 대한 반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해서 뉴라이트의 선조인 친일 부역자들은 맥아더가 파견한 하지 장군과 손을 잡았고 이승만을 전면에 내세워 남한을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변칙 건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의 김구를 비롯해 여운형 등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 정부를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과 맥아더의 조정을 받은 이승만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뉴라이트들이 유독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맥아더의 지원이 없었으면 대통령에 오를 수 없었던 이승만이 사유재산권을 공익에 앞선 침해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억지로 연결시켜 원래의 뜻과 다른 뉴라이트 특유의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자유민주주의(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체제가 되면 친일 부역으로 획득한 재산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은 국가도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금의 거대 양당제를 형성한 미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발도 디디지 못하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90년대 사회주의(급진주의) 헌법이 급속도로 퍼져 8개주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급진적 헌정주의(로버트 달, 쉐보르스키, 긴스버그, 카 등의 저서에서 인용)는 중농주의적 사상을 표방했는데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던 제퍼슨과 토마스 페인의 이상을 상당 부분 실현한 사회민주주의적 헌정주의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미주리까지 무려 8개주를 장악한 이들의 급속한 확장에 화들짝 놀란 미국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현재의 민주당)이 남부의 소수당이었던 민주당(현재의 공화당)에게 남부의 독점을 인정하는 대가(노예 제도의 사실상 부활)로 이들 8개주의 급진적 헌정주의(인민당) 세력을 미국 역사에서 아예 말살시켜버렸습니다.

 

 

이 이후로는 미국이란 나라가 사유재산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자유방임적 민주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됐습니다. 이때가 미국의 1차 보수화 시대라 하는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끝내 1929년의 대공황을 맞아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후 루스벨트의 뉴딜 시대가 도래했고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였던 이 시기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부상합니다.

 

 

그러다가 60년대부터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요직을 장악해나가면서 70년대에 미국의 우경화를 이끌었고 그 결실이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제2차 보수화가 이루어졌고 핵심 동력이 신보수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후의 미국은 보수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신자유주의를 내새워 전세계를 장악해나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뉴라이트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이 레이건을 당선시킨 신보수주의 운동이 미국을 장악한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백인우월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자를 바탕으로 공화당과 국방부, 재무부, 월가, 교회, 전향한 보수주의자, 보수언론들이었다면 한국의 뉴라이트도 거의 비슷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세력입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운동이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강조한, 그러나 대중 민주주의와 혼합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반면에 한국의 뉴라이트들은 자유방임주의와 반공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 유일이자 정체불명의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뉴라이트들은 자신들만 인정하고 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제 부역에서 부풀려온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반공을 영원한 국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좌파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반국가적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의 신보수주의 운동가만 인정하는 극우이자 근본주의 정치체제입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적 가치로 확정되면 정통의 민주주의에 속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됩니다. 즉, 극우적이고 시장 만능의 자유방임적 민주주의만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자유주의 역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다양한 역사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권위주의적이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 체제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뉴라이트가 이끌고 있는 현대사학회의 멤버 중 실제로 역사를 전공한 자들이 매우 적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론이 되면 친일 부역자는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위대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반공이라는 초헌법적 가치가 무소불위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의 사상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무한경쟁의 승작도식만 유효할 뿐입니다.

 

 

뉴라이트의 도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의 노골적 역사왜곡 및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영원히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김한길의 민주당이 미덥지 않으니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설립 초기의 자세로 돌아와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