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정치권의 암중모색이 시작되었음에도 딱이 좋은 모양이 없는듯 하다. 사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문제의 출발점은 흔히들 박정희정권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 당시 산업화의 급격한 전진 속에서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하여 줄 여력이 어느정도는 충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임상이 물가인상을 불러온다는 명분하에 박정희 정권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시하였고 기업은 이에 순응한 것이 지금의 통상임금 문제를 낳게한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은 유능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법으로  통상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대신에 김장수당, 월동수당(겨울철 연탄값), 체력단련비 등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였고 지금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대쟁점인 상여금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결국 지금의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의 간섭에 의한 왜곡된 임금구조의 산물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해결책에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지금 상여금 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놓고 다투는 사업장은 주로 대기업이기에 그렇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은 이미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을 연단위의 총액 개념인 연봉제로 넘어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기업의 총액 개념으로서의 임금수준은 미국 근로자를 앞선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코 임금의 연단위 총액 개념인 연봉이 적다 할 수만은 없다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전환시키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연봉총액은 지금의 수준을 껑충 뛰어오를 것임에는 분명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잉여가 대기업 노동자들에 다시금 집중 될 때 발생할 문제를 생각해보자. 비정규직은 어떻게 될까? 대기업에서 지급여력을 노조가 있는 정규 상용직에 모두 빼앗기면 새로이 정규상용직을 채용하고자 할까? 오히려 한정된 재화를 바탕으로 생산을 가동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양상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난 본다.

한때 현대자동차에서 직림된 자세에서 볼트를 박으면 정규직 노동자이고 몸이 비틀린 상태로 볼트를 박으면 비정규직이란 우수겟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이 몸을 비튼 상태에서 10시간 넘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강도는 직립상태에서 일을 한 상태와는 비교조차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급받는 월급은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의 60% 수준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이겠는가?

얼마전이었던가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수십년간 일한 조합원의 자식을 현대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문제를 단체협상의 협상물로 올린적이 잇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바가 있다. 그야 말로 좋은 일자리의 세습까지도 대기업의 노동귀족들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몰염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없는 그런 일을 그들은 너무도 스스럼 없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긴 이런일도 있었다. 정규직 노조원들의 임단협 협상은 미리 완료하여 놓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주일간 파업을 한적도 있었다. 실속은 다차리고 자신들도 비정규직을 위해 투쟁한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일도 그들은 하였던 것이다.

이런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시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편입하여 사회적 잉여를 독식하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들이 한정된 사회잉여의 공정분배 측면에서 온당한 일인지 난 생각해보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그 돈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는데 우선 사용되어져야 하지 않는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난 그것이 지금 시기의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으로 편입 그것은 대기업 노동자들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선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그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사용되는데 대기업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계급적 당파성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