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고용률 70% 달성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 발언…법률가들 우려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률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시간제로 먼저 ‘시간제 대통령’을 해보라고 역제안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현실과 애환을 너무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어떻게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일까. 언론보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일까. 먼저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전한다.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 등을 통해서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어떤 편견도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마을과 동네에서도 아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오늘 박근혜 대통령)...대통령도 시간제로?”라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시간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고용율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부채질하다니...”라고 씁쓸해하며 “본인이 ‘시간제 대통령’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떠할 지...”라고 제안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고용율 70% 달성 위해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라며 “서구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시간제가 많고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우리는 정반대죠”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율 70%는 노동시간 단축이 답입니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그럼요”라고 동의를 표시했다.

 

문재인 의원이 28일 트위터에 올린 글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 좋은 단어로 바꾸자’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규직 늘리라 주문. 바꿔야할 것은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의 현실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12년 비정규직 임금 4만5000원 오를 때 시간제는 3000원 오름. 유급휴일 수혜율 6.8%. 이런 것이 박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라 부른 시간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가는 아니지만,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85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으로 더욱 유명세를 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트윗 글은 많은 주목을 받아 소개한다. 김 지도위원의 글에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김 지도위원은 28일 트위터에 “시간제가 좋은 일자리라고라? 하루 4시간 일해 봐야 19440원 일자리가? 한 시간 일해 봐야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일자릴 확대하자고라? 아무 일도 안 해도 수십억 재산이 있는데 서민의 설움을 어찌알것소. 시급 15만1375원 대통령이 4860원짜리 인생을 어찌알것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28일 트위에 올린 글

이 글은 조국 교수 등 460명이 리트윗하고, 46명이 관심 글로 담는 등 큰 공감을 얻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제7회 박종철인권상, 제7회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시상식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