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원장과의 독대에서 국정원 차원의 정치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효화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부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지난 총선과 대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또 다른 국가권력기관의 수장인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넣은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어서 지난해에 있었던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그 정치적 정당성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이는 두 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얼마의 표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갔는지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내용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MB정부의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고 민주당 및 진보정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을 보면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적인 댓글과 여론 조작 용 글들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장소를 급습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성폭행범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원세훈과 수차례 독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확실한 물증이 없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어떤 형태의 불이익이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당락이 바뀐 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선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이, 다시 말하면 MB정부 차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활동을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펼쳤다면 정부에 의해 관리된 모든 선거가 원천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내용만 놓고 보면 이는 100% 확실합니다. 하지만 쉐보르스키 등 여러 명의 정치학자들이 공동집필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나온 것처럼, 해당 법령에 대한 법관의 법리해석이 개인적 의지나 이념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시와 고어가 대결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소송에서 부시의 동생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로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해도 박근혜 후보나 그의 선거 캠프가 개입된 증거가 없는 한 그의 당선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에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요.  

대법관 신용철 파동에서 본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한 편인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연루됐다 해도 과거의 부정행위가 현재의 정의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