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조세피난처 국가가 된 것은 그 발단의 상당 부분이 박정희 시대의 최대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 압축성장에 기인합니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정경유착과 노동착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압축성장한 대기업들은 매출의 일정 부분(통상적으로 0.1%)을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대신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판결 받은 것도 정경유착으로 고속 성장한 대기업들이 제공한 통치자금 때문입니다.

당시의 풍문으로는 양 대통령이 빼돌린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아무튼 한국이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자금이 860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은 압축성장의 과실을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어쩌면 빼돌린 금액보다 클 수가 있다)을 정부가 면제해준 것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 성장 담론과 낙수효과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

주류 경제학(자유주의 경제학)의 성장 담론은 파이를 키울수록 나눠먹을 것이 많아지고, 일정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낙수효과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가난한 국가는 일부 노동착취가 따르더라도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빠른 시일 안에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헌데 이런 성장 이론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 해도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기에 기업들은 성장의 과실을 절대 나누려하지 않습니다. 법을 넘나들며, 때로는 로비를 통해 법을 만들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해서라도 탈세와 절세 사이를 오가며 최소의 세금만 낼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가공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기업들이 100%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작은 단위든, 천문학적인 단위든 간에 모든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의 무능력과 사익 추구 경향이 강해 경제민주화 정도가 뒤처지고 제도적 규제들이 미비한 나라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합니다.

▲ 지극히 폐쇄적인 통치엘리트 풀

박정희 시대부터 정경유착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은 노동자 계급을 대변할 정당이 약하고 통치엘리트 풀마저 폐쇄적이라 탈세와 절세를 오가며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였음에도 만성화된 경제위기론 끄집어내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우세해진 것에서 보듯 작금의 한국은 조세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도 정경유착이 심하고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하며, 제도적 문제가 많은 한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이후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조세정의네트워크로서는 경제규모 대비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가장 많은 한국 정부에 자료를 순순히 넘겨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통치엘리트의 풀이 지나칠 정도로 협소하고 이해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후진적 특수성 때문에 한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최우량 고객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비영리언론을 표방한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론화돼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데 현재의 보수화된 양당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으로 보입니다.

▲ 10월 재보선이 첫 번째 변수

앞으로 5개월 남은 재보선에서 조세피난처 문제 해결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정당이 승리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자 위주의 진보정당이 대승을 거두거나, 진보정의당처럼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원내교섭단체에 이를 정도의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경제적 지형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가만히 앉아 당할 정당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보수화 메커니즘이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역정서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현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개별화된 이익집단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당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무지한 것도 커다란 장벽입니다. 다당제의 정립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 진보적 의제가 가능한 다당제

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세피난처 악용을 막으려면 무조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수가 늘어난 다당제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합니다. 진보적 의제가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때 공정한 사회의 일부라도 도래할 수 있으며 이는 진보정당의 목소리가 클 때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철수와 최장집의 만남을 보며 문재인 의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