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아무리 거대해진다 해도 개별 국가 안에 있으면 민주적 절차와 사후적 규제에 의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헌데 기업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지 않는 초국가적 단위에서 존재하게 되면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초국적기업과 자본, 그에 협력하는 통치엘리트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이라는 전세계 차원의 공론장이 초국적기업과 자본의 수중으로 떨어지면서 민주주의마저 왜곡되고 축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스 미디어가 전체적인 이슈를 선점해서 의제를 양산함으로써 극소수의 통치엘리트에 봉사했다면, 인터넷과 SNS는 다중을 최소 단위까지 분리해서 다중의 연대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가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갈등을 조정해서 상호 충돌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치적 합의에 의한 최종적인 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도 상류층 지향성을 띠는 매스 미디어의 폐해를 시정하기 전에 인터넷과 SNS가 중하위층과 서민들을 개별화시킨 것에서 상당 부분 연유합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정치적 결정에서 대중의 동원을 회피한 중도좌파(포스트모더니즘적 탈물질주의)이기에 민주주의가 입은 치명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법인의 형태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당할 수 없었던 것에서 보듯 ‘집단 지성’에 의해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직접 민주주의가 핵심)를 열 것으로 예상했던 인터넷이 정당을 대체하지 못한 것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거대한 에너지와 열망을 폭발시켰던 ‘촛불집회’가 4.19나 6.10항쟁처럼 특별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아고라로 대표되는 집단 지성의 진보성도 네이버나 일베처럼 보수성을 지향하는 집단 지성의 공세에 밀려날 수 있음도 명확해졌습니다. 현실은 사이버 상에서 완전히 녹아들 수 없기에 현실인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SNS가 매스 미디어의 상류 지향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저소득, 저교육,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민주주의의 축소와 개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폭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방송의 활성화도 프레시안의 협동조합화에서 보듯, 주류 담론을 뛰어넘을 비주류의 담론 형성에 현실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킨 막강한 기독교계와 보수화된 시민단체,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도 혼동하는 사법기관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더하면 승패는 굳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작은 임금 변화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사회경제적 평등이 완전히 달성된 유토피아가 도래하면 어떤 정치체제도 전체주의로 귀속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체제란 뜻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론과 실제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식인이나 철학자, 몽상가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적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촛불집회처럼 순간적인 에너지가 어떤 장벽도 뚫을 것 같지만 분출된 에너지보다 더욱 큰 엔트로피에 의해 무질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폭발적 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 변화를 위해서는 촛불집회 같은 거대한 에너지 분출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현실적 그릇이나 제도화에 실패하면 일장춘몽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통치엘리트에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다수의 중하위층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정당을 통해 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촛불정신’과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반드시 계승해야 하지만 그것을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이냐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언제나 정치적 패자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싫던 좋던,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정치체제가 없다면, 민주적 절차와 절차의 정당성을 통한 정치적 해결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갈등을 제도화된 틀 안에서 해결하는 정당의 다양성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결사체로서의 다당제가 제도권에 안착할 때 보다 많은 이해와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장집 등의 공저인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파 권위주의의 부활을 막고 민주주의를 최대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풀뿌리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정치로 발전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대목이기에 인용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 노동의 배제(언제나 그랬지만)가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노교수의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출발점은 모든 사람들의 실제 생활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에 있다. 사회경제적 이익은 정치를 만들어 내는 최초의 소재가 되고, 정치는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이익, 이익집단, 갈등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보통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정치가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채널을 발견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정치와 정당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이런 정치가 발생하는 최초의 지점이자 풀뿌리, 그 원천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반정치주의, 반정당관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P.S. 최장집 교수와 그의 제자들은 참여정부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최장집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합니다. 다만 그들의 주장은 너무 정당정치에 고정돼 있다 보니 논리적 모순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학문적 근원과 경험적 인식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