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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08:59
소금인형/ 2013.05.20
최근 한 아이돌 걸 그룹 멤버는 <민주화>라는 단어의 뜻을 왜곡시키는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군사독재 시절을 미화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어린 학생들의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외면은 이미 걱정의 단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다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근본 문제는 더 심각한 곳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한번도 제대로 된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 바로세우기 과정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난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력에 의한 독립이 아닌 외세의 힘을 통한 독립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UN의 신탁통치에 논란을 겪어야 했고 즉각적인 자체정부의 구성이 아닌 3년이라는 미군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독립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친일잔재의 청산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당시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친일관료,친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에 미군정은 이 법률의 인준을 거부하였습니다. 군정이 끝나고 자치정부가 수립 된 후 이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친일세력의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의 방해와 견제에 부딪혀 결국 일본에 충성한 친일세력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현대적인 정부의 수립 후 최초로 시도되었던 역사 바로세우기가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후 우리나라는 4.19혁명 이후 짧은 민주정부 시절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군사쿠테타로 인해 수십년의 군사독재를 겪어야 했고 역사 바로세우기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김영삼 정부도 전직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김영삼 정부 자체가 5공,6공 세력과 손잡고 탄생한 정권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내란과 비리의 혐의로 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도 출범 초기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역사 바로세우기를 시도했으나 IMF의 긴박한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과 김대중 정부를 지지했던 지지세력의 한계 때문에 역사문제에 그다지 많은 역량을 할애하지는 못했습니다.
■ 시대의 소명에 응답했던 노무현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이전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추진에 있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일제와 독재시대의 유산을 정리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은 재임시절 지지부진 하던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관련한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시절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활동을 이어서 과거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군에 개별적으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좌익운동 관련자 수천 명을 대량 학살한 보도연맹사건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재임 기간 동안 과거사 8,000여 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잘못된 역사에 의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은 올바른 역사의 진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어찌보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역사의 가해자와 희생자를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했어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역사 바로세우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와 같은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은 잘못된 역사가 산업화 시절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현상이라는 논리로 중단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오로지 미래만을 바라보겠다는 황당한 논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결국 최근에 역사를 왜곡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은 대학입학 과정에도 선택과목으로 전락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갈수록 무지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지의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5월 23일은 존경받는 한 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우리의 곁을 떠난 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그의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좌절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감으로 이전의 반민특위에서의 경우처럼 또 한번의 역사 바로세우기 기회를 놓쳐번린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소모적인 논란을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못된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이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 또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지 모릅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결코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 또한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