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거행된 추모문화제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시민들로부터 면박을 당해 쫓겨나듯 물러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한길 대표를 잊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그를 면박 주며 현장에서 쫓아낸 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민주당에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까지 대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문화제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인간됨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사이며, 그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한길로 대표되는 것은 현재의 민주당 지지자들에 한정되며, 노 대통령 4주기 추모문화제에서 김한길 대표가 60년 전통의 제1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추모문화제가 정치적 행사거나 김한길 대표가 평범한 시민으로 왔는데도 시민들이 김 대표를 면박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동반한 정당의 대표로서 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4주기 추모문화제에 그가 자리할 공간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추모문화제에 올 생각이었다면 혼자 왔어야 했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올 생각이었다면 왜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는지,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고 왔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인용
노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모문화제에는 김한길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장집 교수 등 정당정치를 연구하는 국내외 정치학자들의 주장(민주주의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에 따르면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군주는 그들이 대표하는 크기에서 다릅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과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한 5년 동안의 행정수반에 불과하지, 선출된 군주처럼 정치적 반대자들까지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자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견해와 이익을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최대한 근접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집행하는 행정수반일 따름이며 그 때에도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진 이유와 총선이나 지방선거, 여론 등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도 그의 대표성이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치행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탄핵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할 수 있는 것이 책임정치를 강제하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해도 다른 정당(결사체)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정당이 존재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후보를 낼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가 갖는 최대의 덕목입니다. 정권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정치체제보다 민주주의가 우월한 이유입니다.
하물며 노무현 대통령의 4주기 추모문화제를 거행하는 시민들의 상당수를 대표하지도 못하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추모문화제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추모문화제와 왔다면 그것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정치인에게 주어진 공적 권위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권 밖의 시민행사에서까지 정치적 권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선출된 공직자나 정치인은 정치적 평등권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탄핵되거나 국민의 요구에 의해 하야할 수도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부터 분명히 한 이후에 추모문화제에 참석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탄핵에 앞장섰던 것에 사과나 그에 준하는 발언이라도 내놓고 추모문화제에 참석했어야 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면박 주며 쫓아낸 시민들도 지나친 반응을 한 것이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고 무작정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적 권위가 지지자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 중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의 최후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말로 이런 시민들을 대표하고 싶다면 자신의 지난 행적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부터 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추모문화제에 참석해서 소회를 밝힐 자격이 생깁니다.
분명 오늘 서울광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다수는 김한길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임을 깨달을 때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 대표성은 보다 넓은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편에 의해 5.18이 왜곡되고, 일베충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희화화되는 오늘의 서울광장에서 무작정 찾아온 김한길 대표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추모문화제를 주최한 사람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고 그들이 시민들에게 사전공지를 했다고 해도 김한길 대표가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려 한 것은 결코 현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인간적인 풍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려면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김한길 대표는 현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정치는 그런 이해와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인정(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편과 일베충의 반민주적 행태 및 국정원 사건 개입부터 해결하십시오, 김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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