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태를 완벽히 마무리한 종편 중에서 동아일보 계열인 채널A와 조선일보 계열인 TV조선이 이제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대놓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출신이라며 정체불명의 사람을 출현시켜 5.18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종편까지 5.18을 대놓고 왜곡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5.18을 왜곡한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된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나온 이후 특히 심해졌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현행법을 피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서 나온 역사왜곡의 전형이자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채널A와 TV조선의 막장 방송은 5.18을 북한군 투입과 사주에 의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이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서 넘어 아예 5.18을 공산주의 무력폭동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5.18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과 동료는 물론 국민 대다수를 욕보이는 행태이자,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인용

정체불명의 탈북자를 동원해 수많은 기록과 자료, 증언과 영상, 사진, 연구, 저서, 고백, 증언, 수사, 법정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기록물, 외교문서 등 명백한 증거들로 넘쳐나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을 왜곡하는 행위는 국기문란죄와 체제 전복에 준하는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 허가권을 회수할 정도의 중대 사안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을 통해 채널A와 TV조선이 자신의 방송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방송사의 경영진과 보도책임자, 방송관계자, 패널까지 모두 다 법정에 새워야 합니다. 방송권 회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만일 두 종편이 국가도 인정한 5.18을 북한군의 일으킨 폭동으로 왜곡시킨 것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도 지만원에게 무죄 선고를 한 이유가 5.18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도 이번 사태의 암묵적 동조자와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민주주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법리적 해석에만 얽매여 5.18 희생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5.18을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위대한 시민 저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욕과 극도의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에 대법원은 지만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합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자기방어 논리에 숨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될 때만이 사법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삼권분립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두 종편에 대해 방송을 동원한 폭력적인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부정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면 매년 5.18이 다가올 때마다 이들은 점점 더 대범한 방송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갖 궤변과 폭언, 명예훼손 및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극우인사들도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모두 다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라 함은 그 법적용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평등을 고려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두 종편의 관계자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일방적인 이념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이며 작금의 북한이 그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북한을 갖다 붙이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현재의 북한처럼 초법적 행태를 보이는 저들의 빨갱이스러운 행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18을 왜곡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두 종편의 행태는 북한이 자신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역사를 왜곡할 때 쓰는 방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5.18광주민화항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왜곡하는 두 종편의 행태에 합당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도 아닙니다. 이념적 극단성 때문에 헌법과 법률, 관습, 전통, 의식, 실천 등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사라져 버립니다.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보다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널A와 TV조선처럼 극단적 이념 편향성을 드러내는 방송들의 역사왜곡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 고단한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아픔을 돌봐주는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정책도 모두 다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저들의 행태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북한의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종편의 역사 왜곡은 허위사실유포죄 정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이자 헌법정신 파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가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 평등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일개 종편들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필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달이 기업의 자치적인 운영을 국가의 자치적인 운영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했던 것도 같은 논리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헌법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두 종편이 보여주는 행태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민주주의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헌법정신 부정과 국가질서 파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역사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두 종편의 방송권부터 당장 회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