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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07:07
펌)
백은종.
2004년 탄핵 당시 분신한 후
생사를 헤매던 분으로
이명박 정권에서도 구속된 바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또 다시 구속.
검찰이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인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백씨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은종 편집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사건 재판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해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이유로 같은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http://m.pressbyple.com/articleView.html?idxno=19227
현 단계서 주진우 기자를 구속해야할만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의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강제철거에 반발하다 경찰에 연행된
김정우 민주노총 쌍용차지부장 구속영장청구도 기각했던 판사.
엄상필 부장판사 님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주진우 출국금지를 풀어라!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