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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1 00:45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칼날을 정조준하기 전
국세청이 먼저 칼날을 들이댔다.
<세무조사 칼날>을 휘두른 사람은 바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 실마리를 쥐고 있다.
지난 해 7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부산 태광실업 본사에 직접 내려가
관련장부를 압수해 오면서 세무조사는 시작됐다.
세무조사를 지시한 것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었다.
원래 태광실업을 담당하는 곳은
부산지방국세청이었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은 지방 기업의 세무조사에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 안팍에선
당시 세무조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의 고위 간부는 "지난 해 5월
청와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발표해
촛불시위라는 엄청난 국민 저항을 받았다.
촛불시위가 잠잠해지던 지난여름
청와대는 진용을 정비한 뒤
촛불세력 배후를 조사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386세력을
촛불 배후 세력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방법을 찿았다.
한(상률) 전 청장이 정권 내부의 심기를 알아채고
정권 입맛에 맞는 세무조사 칼날을 빼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얘기도 나온다. 이른바 <하명설>이다.
아무리 국세청장이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무리한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권 실세로부터 하명을 받은 뒤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4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촛불시위 문제와 한나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관계회사 세무조사를 지시했고,
한상률 국세청장은 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통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고 말했다.
하략.
한겨레21 제7635호 /<세상을 뜬 대통령, 한국을 뜬 국세청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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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안한 일이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자마자 엠비의 쌍~판이 떠오르며
4년 전 이즈음의 울분이 되살아나 잠이 확 달아난다.
오십몇 년 동안 춥고배고픈 험한세상 살아왔지만 그런 살의는 처음이었다.
람보적 광기, 그들 머리통에 방아쇠라도 당기고 싶었다.
퇴임하여 농군으로 돌아왔던 봉하에서
시정잡배보다 못한 전임예우 받다 가신 후
봉하 담벼락에 붙어 있던 예의바른 문구가 떠오른다.
"이명박 대통령님, 전임예우 잘 받고 먼저 갑니다. 뒤에 오소서!
제16대 대한민국대통령 노무현"
이제 퇴임한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치킨먹고 이쑤시며 잘 지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다, 발뻣고 잘들 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