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세계 외교사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성추행을 저지른 윤창중 전 대변인은 피해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범행이 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관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윤창중이 청와대 대변인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빨리 귀국시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란 꼼수로 그를 현장에서 경질해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돌이켜보니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왜 미국 기자가 오바마에게 미군의 성폭행 문제를 질문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덕을 세우는 일은 모 정당의 특수성 때문에 매우 난망한 일이지만 차후로 한국 땅에서 벌어질 미군과 외국 외교관들의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윤창중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명박이 그렇게 주장하던 국격에도 맞고 박근혜 대통령이 근절하겠다는 4대악의 범주에도 들어갑니다.

일단 윤창중의 대변인 직에서 경질됐으니까 미국에서 소환통보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개인들의 합의된 성관계에 관련해서는 개방된 나라이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유럽이 공직자의 성추문에 관대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기독교적 전통이 강해 공직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범적 국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양국의 외교관계를 위해서도 윤창충은 반드시 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을 즉시 경질한 것도 이 때문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일도, 숨겨질 일도 아니니 정도를 따르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윤창중을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요청이 오면 그때 보내라는 뜻입니다. 성추문과 성범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럽에서도 최고 지도자의 성추문에 관해서까지 관대한 것이지 성범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미군의 범죄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또 성범죄의 대부분이 은폐·축소되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윤창중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윤창중은 미국의 법정에 설 수 있도록 박 정부는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리는 오늘, 이 땅의 통치엘리트들의 저급한 성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게다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에게 창피해서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성범죄에 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의 개방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성범죄에는 지나칠 만큼 단호해야 합니다.

절대적 약자인 장애 아동들을 성폭행한 도가니 범죄의 판결에서 사법부의 형량이 겨우 8년형이었다는 것도 선진국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파렴치한 성범죄에 가장 관대한 나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창중이 한국에 있는 한 처벌을 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 한 명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민들과 기업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과의 투사이기를 희망하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