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IN에서 인용

이 정도의 피해가 선진국에서 일어났다면 해당 제품 판매를 허가한 부처 담당자와 유독성을 입증하지 않은 채 제품을 만든 업체와 판매한 기업들이 모조리 형사처벌과 폐업을 피할 수 없는 대형 참사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경우라면 정권의 향배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초대형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로 둔갑한 말고기 사건과 독일에서 제배된 독성 야채만으로도 유럽 전체가 들끓었던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자본(기업) 편향성이 극도에 이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번 참사로 분명해졌음에도 기재부는 국회 예결위를 통해 50억 원(그마저 200억 원에서 줄어들었다)에 불과한 긴급구제 예산마저 삭감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 했고, 총리실 주재로 부천 간 조율을 거쳤음에도 공룡부처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하극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반대 이유가 “근거법이 없고 정부 내에 소관 부처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신설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결위 회의록을 봐야 정확한 반대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많은 피해자가 나와도 해당 부처가 없으면 보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고의적 잘못에 의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망할 정도의 징벌적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기업이란 법망을 피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본적 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적 행태를 믿고 유독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허가하는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입는 물질적 피해는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목숨이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어떤 보상도 충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종 화학물질의 유동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처의 한계를 감안하면, 신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신제품의 경우 기업이 유독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허가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기업들의 잘못으로 소비자인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예산 집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보상금에 사용된 예산은 기업들로부터 사후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집행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해 관련 당사자 모두를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앞으로의 인류가 겪어야 할 예상할 수 없는 피해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삐 풀린 과학기술의 발전은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제품들을 판매한 유통업체 중에서 아직도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업체는 사과를 표했고 피해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의 발달과 복잡계 과학의 득세로 지금도 전세계 수만 개의 연구소에서는 신종 화학물질과 유기체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정 사망자만 123명에 이르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는 위험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의 영혼을 달래주고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줄 최소한의 보상금마저도 전액 삭감시킨 기재부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예산 책정과 피해대책 강구에 나서야 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판매된 이 형편없는 탐욕의 제품 피해자 중에 사망자만 무려 123명에 이릅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사태로 자살한 노동자의 5배 이상에 이르는 대형 참사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의 피해액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50억 원마저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끈질긴 보도를 통해 공론화에 성공한 경향신문 기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면 누가 이 나라의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베충들의 악성 댓글이 갈수록 늘어나는 늙은도령의 세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