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들의 관행적인 밀어내기 영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준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은 거의 모든 슈퍼갑들의 관행적인 영업행태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경제민주화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헌데 일부의 사람들은 남양유업의 행태에 분노한 사람들이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남양유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또한 비슷한 사례가 또 벌어지면 그때도 불매운동을 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 잉여생산을 통한 이익창출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잉여생산을 통해 과소비를 유도하고 시잠을 점유율을 높이며 자본의 축적을 이루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동종 업종에 속한 모든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잉여생산품이 본사의 적정 재고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갑의 밀어내기가 시작됩니다. 갑의 손해를 을에게 떠넘기는 이런 방식 때문에 수많은 창업자들이 실패의 굴레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는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갑이 을의 이익률 한계치를 정해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이 진행됐어도 제 때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모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려면 현금 가방을 별도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받은 떡값처럼.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 또한 국내 굴지 재벌이 대량주문을 통해 납품단가를 후려친 후 주문량을 축소해 피해를 본 경우입니다. 재판을 걸어도 공탁금이 있어야 하고 몇 년에 걸친 법정투쟁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당한 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늘렸다가 갑의 품질하자 등의 의도적인 클레임에 걸려 부도나거나 흡수합병되는 사례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한경쟁하는 자본주의에서 영업사원들은 오직 실적만이 그의 전부입니다. 회사는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을 자르면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그 피해를 자신보다 아래인 을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회사경영진은 임원이나 간부를 자르면 되기 때문에 잉여생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국 회사 오너나 경영진에게서 출발된 것입니다.

 

 

▲ 제품 불매운동은 갑의 횡포를 막는 방법 최고의 대응이다

 

남양유업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대리점주들이 입는 피해를 소비자가 영업사원부터 시작해 최종 목적지인 오너나 경영진에게 역순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갑은 자신의 관행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동종업계 전체로 위기감이 퍼지고 이는 그 업계의 영업 관행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또한 남양유업의 사태가 슈퍼갑과 푸어을의 공식이 적용되는 전반적인 업계의 문제로 비화되면 정치적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의 대리점주들과 소비자는 그 동안 입었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사회화이고 그 갈등을 제도권 내에서 풀어내 업계 전체의 관행을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이 정치가 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매운동은 갑의 횡포를 막는데 최고의 대응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압도적 강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개별적 갈등의 규모를 키워 사회화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자본주의와 병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갈등의 충돌 때문에 존재하는 체제이며, 정치란 그런 수없이 많은 충돌나는 갈등을 제도화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가 정권을 잡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맞게 존재하는 갈등들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에서 나옵니다. 남양유업 사태에서 양당의 보여주는 차이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단위 간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한 일이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입니다.

 

 

▲ 누가 남양유업 사태를 왜곡하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유업 사태는 이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과 대리점주들 간의 사적 영역의 갈등에 공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사회화된 갈등을 놓고 더욱 전선이 넓어진 상태의 갑과 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양유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업체들은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기 위해 전방위적 정치로비와 대국민 관점 이동을 추동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품 불매운동의 피해는 대리점주들이 입게 된다’, ‘남양유업 제품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밀어내기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관행이다’, ‘지나친 기업 죽이기다’ 등등의 작은 피해에서 큰 피해까지 들먹이는 글과 발언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중에는 남양유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성공하면 남양유업 사태는 축소되거나 변질돼서 이상한 결론에 이르거나, 들끓던 민심이 가라앉기 시작할 즈음에 새롭게 튀어나온 갈등이나 이슈에 묻혀 버리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남양유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정치에 발라둔 보험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이 극도로 축소되거나 왜곡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와중에 남양유업 회장처럼 주식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자신의 주식 70억 원어치를 재빨리 팔아치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되니까요. 남양유업과 경쟁 중인 기업들은 이참에 남양유업 대리점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것입니다. 할인행사도 진행될 수 있으며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도 있어 자사 대리점주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한 마당에 슈퍼갑들의 밀어내기나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갑과 을의 공정관계 정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갑으로서도 과잉생산을 자제하게 만들어 기업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리점주들은 필요한 만큼의 주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재고의 양을 털어내려는 기업들의 무리한 행태로 소비자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적정 재고량을 넘는 잉여생산이란 기업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는 잉여생산의 양을 최소화해 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나친 과소비를 억제해 가계 경제를 건실하게 만듭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건전성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GDP 위주의 성장담론은 잉여생산의 재고와 피해까지 수치에 합산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 같은 과잉생산의 부작용을 양산합니다.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성장담론의 신화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란 논리 때문에 대기업들이 빚은 청산하지 않은 채 내부유보금을 계속 늘리기만 합니다. 극도의 이윤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환경을 만들려면 실적에 따른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며 시장이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생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건전성 강화를 매출의 확대로만 이루려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남양유업 사태는 사적 영역에 속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의 범위를 넘어 슈퍼갑과 푸어을의 불공정 관행의 해소 차원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월이 노짱이 떠나신 해부터 왠지 우울한 달이 돼버렸습니다.

                          남은 자의 슬픔과 그리움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