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과 대선을 뜨겁게 달구었던 경제민주화 공약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입법화 단계에서 수정되거나 축소된 채 상임위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유독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역 분할에 기반한 거대 양당체제는 이익집단과 상류층 편향성을 띠게 되는데 한국의 국회도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양당제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상태가 어떤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였는지를 따지기보다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보수공사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기득권의 논리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현재의 상태가 어떤 인과관계에서 비롯됐는지를 밝혀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보적 가치가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대혁명이 공포정치로 이어졌고 결국은 구체제의 복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은 상당한 폭력을 동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상당한 폭력성을 띨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구체제의 절대적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면 평등한 세상에 근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보좌파적 가치가 상당 부분 정치에 반영된 유럽에서는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 애쓰는 경제민주화의 상당 부분이 신자유주의의 독주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초국적기업들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 때문에 진보좌파적 가치들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BMW(바이에른 뮌헨 자동차의 약자다)처럼 뮌헨 지역 이외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서 독일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제합병과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 때문에 유럽이 겪었던 진보와 보수의 투쟁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반공적 시각에서 출발해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보수의 논리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경유착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경제의 기본 원리에 반할 정도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독일과 똑같이 파시즘의 피해로 얼룩졌던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리는 바람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또한 통치엘리트의 대부분이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공부한 자들이라 미국적 보수와 진보 개념이 한국적 가부장주의와 연결돼 권위주의적인 보수적 논리가 지배적 담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정경유착의 산물과 IMF 환란 때 대규모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공정한 경쟁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의 도입이 최대한 미루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종말을 고한 지금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독 슈퍼갑의 일방적 독주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없었다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일방적 탄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민주화는커녕 정치민주화도 후퇴를 한 까닭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경제민주화의 진척은 한없이 더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종하는 집단들도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글로벌 경제가 구축된 현실을 받아들여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생태적 특징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오른 일부 재벌들의 독주를 마냥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 문제의 상당 부분이 국내적 문제이자 유통 같은 서비스 업종 중심의 내수기업들에 집중돼 있어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진보 진영의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망쳐놓은 정치경제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내 경제의 위기를 자초하는 수준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현실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현실은 이미 현실로 굳어진 것이니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바꿀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진보 진영이 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라는 것이 기존이 갈등을 새로운 갈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이고 힘의 불균형을 뒤집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 국민적 선택을 묻는 것이기에 진보 진영의 변화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세계적 경향이 신자유주의의 일방 독주로 보수와 진보 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까닭에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도의 불평등으로 귀결됐고 빈곤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경제민주화 진척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수의 경제민주화는 기득권 이익에 대한 보수공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와 범위를 최대한 늦추는 것에 있고, 진보의 경제민주화는 기득권 이익의 독점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빠른 진척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진보의 경우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노년층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의 확대를 추구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을 최대한 시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을 주장하고,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최대한 바로 잡아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득권 이익에 가깝거나 변화의 폭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수의 경제민주화를 찬성할 것이고 반대의 사람들은 진보의 경제민주화를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 특히 방송들이 보수화된 상태에서 제대로도 된 경제민주화 토론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마저 중도보수적 가치를 대놓고 추구하기 시작해 보수와 자본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갈린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경제민주화를 누가 잘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판단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근본의 차이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가능성 위주로 정치(또는 정당)의 역할을 판단해 투표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기득권 이익의 일방적 우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 개선을 취하지 않는 한 언제나 땜질식 처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독할 정도로 지역주의에 근거한 양당제가 뿌리를 내린 국가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어떤 정당이라도 이익집단과 상류층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샤츠슈나이더가 『절반의 인민주권』에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제1차 보수화를 연구한 다음에 내놓은 결론에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며 진보 정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반정치적 경향이 강했던 ‘안철수 현상’이 득세했던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역 독점적) 일당 정치는 이미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치적 권력까지 가져다주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양대 지역은 더욱 보수화되었다. 게다가 일당 독점 지역(극단적인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유효한 정당 대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투표의 가치도 하락했다...지역주의는 정당 조직을 약화시키는 강력한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일당 독점 지역에서의 선거 승리란 야당과의 경쟁이 아니라 야당을 제거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