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원장  험담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

해임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해임된 국정원 직원이 법원에서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다.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49)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1년 국정원에 7급으로 임용된 김씨는 10년 만에 5급으로 승진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1년 9월 해임통보를 받았다.

국정원의 해임 사유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에 대한 험담이 가장 컸다. 김씨는 2010년 11월 동료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명박 별 거 아닌데 서울시장 하다 대통령 됐다”,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똘마니’ 하다 여기 와서 뭘 알겠느냐”고 했다. 동료들이 제지해 그 자리는 별 탈 없이 끝났지만 결국 지휘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김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동료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일부 보고 내용을 과장했다는 등의 사유까지 추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원들 간의 오찬자리에서 다소 과격하게 대통령이나 조직의 수장에 대해 비판적 언사를 한 것이 해임에 이를 정도의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잘못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경향신문14면)

<단지언니생각>

1)위 해임된 직원 김모(49)씨는 직책이 간부급인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더욱이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눈치꾼(자기 몸을 극도로 사리는)들 아닌가!

2)점심식사 시간에 술을 마시고 술김에 한 소리겠지만.

3)반주가 너무 과한 탓? 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4)그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은 시장 출신으로 별 거 아니며

5)원세훈은 시장 똘마니(행정 부시장)하다가  국정원장으로 온 사람으로

6)더 별 거 아닌데 ...  맞긴 맞다.  헉!

7)두 놈 다  별 거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말아 먹은 역적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