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의 최대 성과인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땅에 노무현 대통령의 흔적이란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평화통일을 포기한 것처럼 적대적 대북정책과 온갖 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들도 반대하는 고속증식로 건설과 핵무장론을 주장하며 아베 일본 총리와 다를 것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중도라는 정체불명의 노선을 제시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보수정당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 김한길 대표의 분명한 노선 선언

김한길은 대표에 선출된 다음에도 ‘상대를 인정하는 않는 분열주의’라는 말로 소위 ‘친노’라는 집단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원칙 없는 포퓰리즘’이란 말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과거 낡은 사고에 갇힌 교조주의’라는 말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척박한 현실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사안을 진보적 시각이 아닌 ‘국민적 시각’에서 보겠다며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구호인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선언 중에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수많은 영령들과 국민들이 힘들게 지켜온 진보적 가치를 비판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기독교계의 압박에 물러난 정치인에게 진보적 가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지요.

▲ 민주정부 10년은 진보정당의 약진을 불러왔다

한국의 재보수화는 1896년에서 1930년대까지 이어진 미국의 보수화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 급진좌파의 약진을 뿌리 뽑기 위해 보수당과 민주당이 야합했던 제1차 보수화 시대를 떠올립니다. 양당체제가 공고해진 제1차 보수화 시대를 거친 이후 미국의 현실 정치에서 진보적 가치는 극도로 축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적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도 진보정당의 약진을 불러왔던 것은 커다란 업적이었습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용한 보수들의 이념 놀이에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란 발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헌데 작년의 통합진보당 사태부터 시작해서 방송장악 및 종편 개국, 개성공단 폐쇄와 민주당의 중도 선언까지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진보 진영의 몰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 패했다고 진보적 가치가 불필요해진 세상이라면 보수화 경향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이미 각종 불평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수화와 재보수화의 결과

제1차 보수화의 결과가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이었고,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이어진 신보수화(신자유주의)의 결과도 세계적 대불황이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각종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됐고 장기화된 경제위기는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몰린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들의 불법자금이 수십 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멸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내부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인색하고 국가권력기관은 불법적인 선거 개입까지 자행했으며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진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인류의 경제 규모가 지난 100여 년간 수만 배 이상 커졌는데도 인류의 반은 하루 2달러 이하의 극빈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다수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임에도 슈퍼리치와 기업집단들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슈퍼갑들의 횡포란 이제 공공연한 비밀에 속합니다.

정치마저 몇몇 특수 이익집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극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가 아니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특권화된 기득권을 세습하는 것이 다시 자연스러워진 현실에서 진보적 정책이 아니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분상승의 통로들이 모두 막혀 있는 세상에서 진보적 정치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한단 말입니까?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전세계를 다스린 지난 40년 동안 개인의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앞선 세대가 남긴 것으로 하여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 직면했습니다.

남양유업과 쌍용자동차, 이마트의 노조 탄압에서 보듯, 슈퍼갑들이 초법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 세상이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데 진보적 가치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60년 진보정당을 자임했던 민주당마저 중도보수를 외치는 상황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가 실종된다면 각종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축소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