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로 이념적 지향이 모호한 김한길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뽑은 대표이니 그의 정치적 정당성에 이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끼리 모여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겠다니 그들이 알아서 정치를 해나겠지요. 거기에 추호의 숟가락도 얹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필자는 33년에 걸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합니다.

▲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 민주당의 우향우

정당정치의 대가로 알려진 샤츠슈나이더는 정당은 갈등의 범위를 키워 개별 이익을 사회화(공적 이익으로 키우는 것)하는데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데 정치의 근본인 갈등 구조를 계파의 문제로 치환하고, 모방일 투표의 축소처럼 대표의 정당성을 일반 지지자들에게서 당원 중심으로 좁힌 정당을 지지할 이유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거대한 정당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계파라는 것도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파나 조직이 없는 자신이 대표가 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반정당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가 당 대표에 오르게 됐으니 평생을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문제는 계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파가 어떤 갈등을 대변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경쟁의 정당성과 참여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념에 기초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당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민주당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들이 취할 이념의 수준이란 중도로 포장된 우향우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과의 평등에 최선을 다하는 진보적 가치를 포기하고 갈등의 사회화를 축소한 정당이란 상류층과 자본 편향적인 개인민주주의의 추종밖에 선택할 영역이 없습니다.

▲ 중도란 민주주의 정치에서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란 갈등의 규모를 최대화해 누구나 정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다수결 원칙을 최고 결정원리로 받아들이되 만장일치라는 전체주의적 결정을 원천봉쇄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르고, 그들이 처한 환경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 인간이 추구하는 이익이란 동일할 수 없는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에 참여하는 숫자를 늘려 개별 이익을 사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입니다.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중도란 존재하는 갈등을 일정 부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동원과 공정한 분배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특정 사안 별로 이중이념적 행태(보수와 진보를 사안 별로 지지하는 것으로, 중도가 아닌 중용의 묘라 할 수 있다)를 보이는 것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영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갈등을 전체주의적 통합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를테면 작금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처럼.

민주주의의 근간 원리인 자유와 평등이 동일하게 얘기되는 것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경쟁하는 갈등의 완벽한 해결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 중도라는 개념을 정의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도(道)란 가치의 지향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길과 도로에도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있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중용적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도적 접근이란 기회주의적 접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 민주당

갈등의 집단화와 이익의 집단화는 다른 말입니다. 갈등의 집단화는 개인의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익의 집단화는 협소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숫자가 아닌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류층이나 대기업들의 집단화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추구하는 이해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