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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뻥정권이 망바기를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댓글 0 추천 0 리트윗 0 조회 50 2013.05.01 19:12

박뻥정권이 망바기를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굳이 생각해보면,

 

10년 굶은 쥐떼에 이어 10년 굶은 쥐떼들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 보니, 먹거리가 풍성치를 못할 겁니다.  

 

- 또 발생주의 회계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반영되는데 정부는 엘에이치공사(130조원), 수공(13조원)처럼 부채규모가 큰 일부 공기업들을 ‘국제기준 분류상 국가결산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들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12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http://www.appletree4us.net/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854

 

MB 정부, 성장 집착해
대형 국책사업과 감세정책 밀어붙여
실질 국가채무 비율 75%로 증가

국가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돈 마구 끌어써
중앙 공공기관 부채 2007년 249조원에서 2011년 463조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1477.html

공기업 빚 포함하면 국가 부채 ‘1천2백조원’
5월 정부 발표에선 회계 기준 변동 따라 7백74조원으로 집계돼 / 학계는 “공기업이 정부 사업 대신하는 경우 많아 관리 강화 필요”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93

 

그러나 박뻥정권 또한 노가다마피아의 일족이니 건설사들의 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당연히 도와줘야하는데요.

 

이 두가지를 한방에 처리하는 일석이조의 수가 "4대강 보수" 나아가서는 더 크게 "4대강 원상복구 또는 친환경사업"입니다. 즉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면 당연히 그 거품들이 드러날테고, 반자연환경적인 문제점들 또한 무데기로 나올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보유한 자료만도 적지 않지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하면서 친환경으로 되돌리려면, 이명박의 4대강보다 더 규모가 큰 "4대강 복구및 친환경화 사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시민환경단체들도 좋고, 건설사들도 좋고, 나라에도 좋고, 콩고물이 커서 좋고..... 그야말로 다다익선인데 이걸 안할 정치인이 있을까요?

 

아마도 망바기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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