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로 혹시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치자, 그래서 원세훈이 기소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 되어 봐야 집행유예다.

아마 박근혜 임기가 1년 남짓한 시점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문제는 원세훈이 몸통이냐 말이다. 국정원의 불법 개입으로 대선이 부정 선거임을 밝히는 것과 그래서 대선 무효라는 궁극적 결과는 어찌 도출할 수 있을까?

국정조사? 시민들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투사로 돌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민변에 기대를 걸어 본다. 검찰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과 헌재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민수사회를위한 변호사들 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