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였을 때부터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과는 달리 재계의 엉터리 추계에 의한 천문학적인 손실규모 타령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4.24(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라 투표 결과에 고무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이란 상당 부분 보호주의 정책과 정경유착을 통한 노동착취적 산물이라 대체휴일제 도입법안의 처리 유보는 앞으로 노동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경제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 여전히 유효한 저임금 최장시간 노동의 경제 패러다임

 

OECD 가입국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의 수준입니다. 토일 휴무제가 정착됐다고 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듯이, 선진국의 제품을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역설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시대의 노동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온난화 등 각종 환경오염과 파괴, 자원의 고갈은 가중됩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성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이는 ‘무게 없는 경제’라는 정보통신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의 반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을 감안하면 저임금에 의존하는 생산성이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반인륜적인 행태와 동일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도 정반대의 길을 가는 지극히 자본적인 논리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에 되었음에도 여전히 저임금에 최장시간 노동의 패러다임을 고수하겠다는 재계의 주장은 파렴치함을 넘어 경제사범에 준하는 비열한 행태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것이 근로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루의 손실액이 32조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며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기업들은 인류를 공멸로 내모는 ‘사탄의 맷돌’이자 반드시 사라져야 할 노동착취의 대명사입니다. 기업이 개별 인간보다 우위라는 논리가 절대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

 

자본의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친 마르크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인류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 빌어먹을 경제학이 기나긴 60년대를 거쳐 절대다수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학문으로 변질되며 극소수의 통치엘리트에 봉사하게 됨에 따라 지구라는 환경 전체가 공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지금도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적인 수준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휴일제의 도입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류 공존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 민간연구소의 통제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 결과물들

 

여기에 오직 돈만 추구하는 각종 민간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삐 풀린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연구들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는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이 금세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는 것에서 보듯 고속증식로를 향한 핵개발과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와 생명체, 구글 등이 추동하는 인공지능처럼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은 지구온난화에 하나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혜성과의 충돌처럼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든 것은 차지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통해 인류의 공멸을 불러오는 결과물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은 단축돼야 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잣대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담론에 매몰된 통치엘리트와 자본의 탐욕에 지구와 인류, 모든 생명체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의 일부라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 만성화된 경제위기 때문에 성장담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위대한 지성들의 연구와 저작들을 보면 성장담론으로의 회귀는 있을 수 없는 퇴행이라고 합니다. 칼 폴라니의 지적처럼,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 자유 시장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무분별한 개발과잉을 초래한 산업혁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성장 담론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겨우 300년 만에 인류는 공멸을 걱정하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백만 년 단위로 0.1도씩 오르던 지구의 기온이 지난 300년 동안 무려 1.7도나 올랐습니다. 1,700만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지구온난화가 단 300년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그토록 주장하는 최대의 경제위기가 지구온난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인류의 0.1%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는 세상이 인류 성장의 결과라면 차라리 가난하지만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인류가 수천수만 배 바람직합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부의 재분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노동복지의 근본적인 방안이자 인류 공멸을 막기 위한 미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특히 일인당 탄소배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지독할 정도로 긴 노동시간에 가장 많은 원죄가 있습니다. 4대강공사처럼 전국토의 공사장화가 대한민국의 기후마저 열대성 특징을 띠게 만들었는데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란 대한민국 기업이 확실하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도한 배당 이익만 빼먹는 외국인 주주의 것입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특히 진보적 가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의 변절이란 새누리당 2중대의 선언과 다름없어 구역질이 올라올 따름입니다. 누군가 이런 정치권을 보면 한 말이 떠오릅니다.

 

 

개판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