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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원세훈 반국가단체 구성죄'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선거무효'

16 12 리트윗 0 조회 564 2013.04.30 08:08

법조인들... '원세훈 반국가단체 구성죄'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선거무효'

법조인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03/20 [05:16]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률신문 로이슈(http://www.lawissue.co.kr/)에 따르면 법조인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호통을 쳤다.

먼저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은 수준의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뭐라고 했을까?”라고 겨냥했다. 이는 국정원 사태 파문에 침묵하는 새누리당과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진보ㆍ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국가범죄다”라며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통탄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좋고 새 정치도 좋지만,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들어가 관련자 처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권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호되게 질타하며 “다들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일침을 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로 드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등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이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는데,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논리는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 활동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 활동이라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고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 변호사는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중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부분”이라며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군’으로 분류하고 심리전을 벌여 아군으로 포섭하겠다는 것. 참으로 섬뜩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웅 변호사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문건’ 파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조인이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 한웅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중에는 여론조작 시도 문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2011년 11월 18일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ㆍ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

한 변호사는 “사실을 철저히 파헤쳐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성수 “국정원 엄청난 사건, 대다수 언론은 참 한가해…도저히 이해불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방첩, 대테러 등)가 업무관할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홍보’가 이런 업무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민주화 이후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정치 관여보다는 불필요한 정보수집 자체에 있었다. 근데 보안 관련 정보의 범위라는 게 워낙 모호해서 시비를 가리는 게 쉽지 않았다”며 “근데 ‘국정홍보’가 국정원 업무일 수 없다는 건 이견의 여지조차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떤 공무원이든 정치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면 처벌받죠. 근데 국정원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면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5년 이하, 7년 이하 징역)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게 1994년. 민주화 이후의 정보기관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겠죠. 이번에 실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건데, 대다수 언론은 참 한가하네요.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불가 한 상황”이라고 보도에 소극적인 방송사와 보수언론을 겨냥했다.

홍 교수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집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어요.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국정원 건은 기발하다기보다는 참 ‘과감’한 사안 같습니다”라고 힐난했다.

최강욱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에 국정원장이 댓글 알바를 지시하고서도 저토록 할 말이 많으니.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의 발언은 국정원이 18일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과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인데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해명한 것 등에 대한 촌평이다.

박범계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국정조사로 진실 규명”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 자료 관련,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등등, 이 정도면 심각한 국기문란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인지 국정홍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로켓 발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무능의 MB국정원 4년, 정보는 사라지고 오로지 홍보만 남았다. 가히 국정원의 잃어버리는 4년”이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내 정치에 개

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세훈) 재임기간 25회에 걸친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자료가 온통 국내 정치현안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진상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를 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 원세훈 국정원장에 10개 항목 공개질의서 보내

한편,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오는 3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는 김현, 문방호, 박범계, 이찬열, 진선미, 진성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법조인들'내란에 준하는 국기 문란행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5525&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